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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해야 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16일(월)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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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는 신라 천년의 도읍이다. 그러나 현실
은 정부의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으로 도시 곳
곳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규제와 개
발제한지역으로 인해 도시가 황폐화 돼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상권 몰락, 문화재 주
변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재 예산이 총액 계상
사업으로 지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벌
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경주의 현실을 타개
하기 위해 정수성 국회의원이 팔을 걷어 붙
였다. 정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
비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에 상정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
의에 직접 참석해 교문위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제안 설명을 하고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요청 했다고 한다. 천년고도인 경
주는 불국사, 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을 비
롯한 다수의 주요 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 사적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빛 좋은 개살구다.
200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제정을
통해 광주지역에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2조7천679억 원을 지원한다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한 입법 선례가 있다.
부여, 공주, 익산 또한 1996년부터 2010년
까지 ‘백제역재현단지 조성사업’에 국비 총
1천709억 원을 집중 지원한 선례가 있다. 이
날 정 의원의 특별법 제정을 김무성 새누리
당 대표 등 48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다.
신라왕경복원사업은 한국 고대사 유적 중
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손꼽히는 경주 월성
에 대한 발굴사업 이다. 신라 전성기인 8세
기에는 무려 100만 명이 경주(서라벌)에 살
았다고 한다. 경주는 중국 장안, 동로마 콘스
탄티노플, 이라크 바그다드와 함께 세계4대
고대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총 8개 부
문으로 왕궁인 월성의 복원과 황룡사 복원,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월정교 복원, 쪽샘지
구 발굴정비, 대형고분 재 발굴 정비, 신라
방리제 발굴정비,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등
2025년까지 약1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대
규모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국책사업을 정부는 적극적
인 지원 없이 총액 계상 사업으로 예산을 소
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정수성 의
원이 대표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꼭 통과 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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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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