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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재가동 허가 표결처리… ‘파장’ 예고
15시간 토론에도 합의 못해 표결 ‘승인’
주민·시민단체 등 반대 여론 여전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5년 03월 02일(월)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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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 1호기의 계속 운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표결처리로 결정되면서 재가동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인허가를 신청한 지 5년, 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춘 지 2년 3개월 만의 승인이다.
월성1호기는 한수원의 계획대로라면 재가동 준비를 거쳐 4월께 운전을 시작하면 오는 2022년까지 7년간 더 가동될 전망이다.
이번 원안위의 표결결정은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에 대한 안전성 우려보다는 영구정지시 전력수급 문제와 이미 들어간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재가동에 위원들 다수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원안위의 재가동 결정에 대해 경주시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동안 폐로주장을 내세웠던 감포읍과 양남·양북면 등 원전주변 지역 주민과 반핵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 원안위, 장기간 심의 끝에 찬성 7·반대2 계속운전 승인
원안위는 지난달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은철 위원장의 주재로 제35회 전체회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를 열었다.
심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 날인 27일까지 15시간이 넘는 찬반격론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표결 처리됐다.
27일 오전 1시 9분께 진행된 표결은 거수로 진행됐으며 원안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2명은 안전성 설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표결이 진행되자 회의장을 떠났다. 표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결정됐다.
◆ 한수원, 월성1호기 안전성 새발전소와 다름없어
한수원측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으로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결정은 월성1호기를 계속운전해도 안전하다는 점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재가동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월성1호기는 핵심설비인 압력관(경수로의 원자로에 해당)을 포함한 노후 설비 대부분을 교체했으며, 삼중의 비상전원 공급수단이 이미 있음에도 이동형 발전차도 추가로 구비했다. 전원 없이도 작동 가능한 수소제거설비, 만일의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격납건물 여과배기계통까지 설치하는 등 대규모 설비 개선으로 월성1호기는 새 발전소나 다름이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뒤 규제기관의 승인을 거쳐 오는 4월을 목표로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주시, 원안위 재가동 결정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
원안위의 재가동 표결결정이 발표되면서 27일 오전 11시 경주시도 재가동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공식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최양식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가 관련법에 따라 객관적인 검토로 결정한 사항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다” 면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월성원전 1호기 가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주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것’, ‘원전과 방폐장이 소재한 경주지역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센터를 반드시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 주민·시민단체, 지역민 무시한 일방적 의사 결정 강한반발
그러나 경주시의 월성1호기 재가동 수용입장과는 달리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과 반핵·시민단체 등은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경주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환경연합 관계자는 “원안위가 재가동 표결을 내린지 하루도 안됐는데 경주시가 이렇게 검토도 없이 수용해서는 안된다” 며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운동과 월성1호기 폐쇄 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동경주대책위도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폐로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강경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알렸다.
한편 이처럼 중요한 노후원전 재가동 여부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원안위 위원 7명의 다수결로 결정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지역 여론이나 주민의견 수렴이 배재됐다는 언론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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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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