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신문

읍면동개발자문위 원회란 말 그대로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자 문 기구 역할을 한다. 지역 정서에 맞는 도 시개발과 환경, 교통 문제 등 복합적인 문 제를 지역 행정기관 에 자문과 건의, 요구 를 통해 행정에 반영 시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기구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주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를 경주시의회에서 조례 폐지를 통해 사멸시키고자 추진 중이다. 시의회 는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폄하하고 회의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 각하다는 것을 조례 폐지 이유로 들고 있다.

경주시는 23개 읍면동에 359명의 개발자문 위 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지급되는 예산 은 연간 1억 500여 만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개 발자문 위원 회의는 분기에 한번 씩 열리며, 1년 에 4회의 회의를 열고 회의수당은 회당 7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개발자문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 니다. 그 지역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뿐만 아니 라 위문, 봉사 등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 대의기관인 경주시의회가 예산절감 차원 에서나 중복되는 단체로 인한 폐단을 없애고 효 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 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년 간 운영돼 오던 조직 을 단칼에 제거한다는 데는 반대하고 싶다. 조례 든 법이든 제정과 폐지는 준비와 정리를 위한 기 간이 필요하다. 경주시의회는 읍면동개발자문위 원회 조례 폐지에 앞서 주민 여론과 수용성, 폐 지 후의 후유증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