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7년에 제정돼 현행 헌법으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헌을 주 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구체 적인 방향과 방법론에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헌의 필요성을 여·야 정치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 헌보다는 당면한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없지 않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에 접어들고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논의의 적기라 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개헌 논의는 기본적으로 현행 헌 법이 제정된 20여년 전과는 시대 상황에 너 무나 큰 변화가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된다. 무 엇보다 권위적 사고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가 힘을 발휘하던 당시의 체제로는 더 이상 의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시대적 압 력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새 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달 대표 경선 당시 당선되면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 는 개헌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이재오 국회의원이 개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5년 단임의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 이 집중되는 구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 통령과 총리, 입법부와 행정부, 중앙과 지방 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는 협치의 권력구 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헌에 대 한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 큼 여·야 정치권이 이 같은 요구를 보다 전 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을 중 심으로 다양하게 분출돼 온 개헌 논의가 보 다 구체화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 다. 엊그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국회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 달 1일에는 국회도서 관에서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식을 갖 고 개헌안과 청원서를 발표, 개헌운동을 본 격화 한다. 담론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운동이 실천운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면 민선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 으나 권력구조나 정치제도는 그대로다. ‘2 할 자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중앙 집중과 집 권적 틀이 유지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국 가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과 수도권 일극의 기본구조는 불변이다. 경제와 권력, 사람이 과도하게 중앙과 수도권에 집 중돼 있는 형태로는 국가경쟁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막힌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치권 모두 귀를 기 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