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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 발족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차질 빚어선 안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7일(화) 14:41
ⓒ 황성신문
부여군과 공주시 등 백제권 5개 지자 체가 참여하는 백제 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준비단이 발족함에 따라 올해 2년차를 맞이한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에 미칠 파 장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백제권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사 업추진이 난항을 겪었던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 의 전례를 되풀이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주에 대해, 삼국통일로 한국문화 의 원류를 형성한 신라의 수도로서 부여, 공주, 익산시 등 백제권 고도 지자체와는 다른, 한차원 높은 특별한 예우와 배려를 기대했던 경주를 비 롯한 신라권 시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가능 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6년 본격화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나 그 앞에 제정된 고도보존육성법은 경주이외에 부여, 공주, 익산 등을 고도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충남도·전라북도·부여군·공주시· 익산시는 지난달 20일 오후 부여 정림사지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 발대 식을 가졌다. 문화재청과 5개 광역·기초자치단 체는 지난해 12월 중앙-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한 백제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를 목적으로 업 무협약을 체결하고 준비를 해오다 지난달 20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한 것.
준비단은 2016년 6월까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종합계획과 연차별 추진계획 수 립 ▲타당성 조사 시행 ▲예산 확보 계획 수립 등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이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복원·정비를 담당 하게 될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백제왕도핵심유적복원‧정비 사업이 태동한 것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과 거의 동일하다.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2006년부터 본격화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그 후 정부의 지원과 관심에서 멀어져 전반적으 로 지지부진하면서 태동했다.
예산확보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체감 할 정도 의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만 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2012년 박근혜 대 통령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그 후 경주와 경 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신라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상징성과 기대효 과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중심으로 8개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이끌어 냈다.
마찬가지로 백제권도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백제문화권 공주·부여역 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뒤이어 확정된 백제왕도 역사문화환경조성 사업이 부진한데서 출발했다.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지난 2009 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대선 공약사항이었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관련법 제정이 안 돼 계획 된 예산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15 년간 공주·부여 일원에 모두 8천333억 원을 투 자하겠다던 백제왕도역사문화환경조성 사업도 늦어지면서 이 지역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10월 21일 문화재청과 경북도, 경주시가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부터 월성발굴 등이 본격화된 것도 이 지역에 적 지 않은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백제권 지자체들은 이번 준비단 출범으로 백 제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통한 고도(古都)의 기본 골격 회복에 첫발을 내딛고 대통령 공약사 항인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 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2013년 10월21일 문화재청과 경북도, 경주시가 업무협 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 됐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역사문화도시조성사 업으로 추진했던 1천112억 원을 포함, 2014년부 터 2025년까지 9천450억 원(국비 6615억원, 지 방비 2835억원)을 투자해 월성 및 황룡사 복원 등 8개 사업(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첫해인 지난해 4월29일 문화 체육관광부(1), 문화재청(6), 경상북도(1), 경주시 공무원(4)으로 구성된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 비 사업추진단이 발족했고, 12월12일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월성발굴도 시작됐다.
경주시와 정수성 국회의원은 이 사업의 안정적 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보 고, 특별법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주시는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한 직후인 2013년 11월, 4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도 했으며, 정수성 의원은 지난해 10월28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과 유 사한 백제왕도핵심유적복원‧정비 사업이 본격 화 될 경우 예산배정, 특별법 제정 등에서 경주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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