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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떨고있나?” 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음주운전, 뇌물수수, 물품구매와 공사현황 등 광범위한 조사 착수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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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라는 초유의 카드를 빼 들었다.
시의회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2일간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간다.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미흡한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특정 사안의 처리가 미흡하지만 집행부는 ‘시정했다’, 일괄 조치했다고 제출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조치 내용이 미흡하거나 지적한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한 일부 사항을 조사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이지만, 행정사무조사는 감사에서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부문을 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흡 조치인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 주요 사안과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조치 결과 등이다.
특히 보건소 등 일부 부서 물품구매, 공사 계약, 토지매입 등 기초금액 적정여부 등을 집중조사한다.
또 주요 관변 단체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조사 범위를 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놓은 상태다. 더욱이 행정사무 조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등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해 놓았다.
시의회는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조치 결과와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훈련 현황, 사유지 매입 매각 현황, 주요 부서 물품구매와 공사 현황, 주요 관변 단체 운영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이미 요구해 놓고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를 토대로 세밀한 검토를 한 후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고 현장 방문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앞두고 최양식 시장에게 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를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경주시의회의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1991년 출범이 후 처음으로 열린다.
행정사무조사는 이동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들이 동의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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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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