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재동이 걸렸다. 월성1 호기 최인접지역인 양남면 주민들이 한수원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남면발전 협의회는 지난 28일 41차 임시총회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주민지원금 1천310억 원 수용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했으나 부결됐다. 따 라서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전면 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맞게 됐다.

핵반대단체들이 줄곧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져 핵반대 단체들의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들 은 노후화된 원전을 폐쇄해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도 노후 원전의 폭발로 인한 것으 로 결론이 나온 상태다.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원자력발전소는 폐쇄하 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원자력 발전소 6기를 안고살고 있는 경주시민들 도 당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와 한 수원이 원전 계속운전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 는 저비용으로 효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80%이상의 비용 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 전기의 중요성은 더 말이 필요 없다. 그러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 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원전시설은 시 설 노후화로 인한 피로도가 사고와 직결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오랜 시간 열에 노출될 경우 외벽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등에 도 피로도가 쌓이면서 제구실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전에 설치된 파이프 길이만 해도 700Km를 넘는다고 한다, 또 크고 작은 밸브만 해도 3만3 천개 이상이라고 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사고로 이 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 도 노후 원전은 폐쇄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설 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반대하는 이유가 노후 원 전에 대한 불안감에서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를 명확하게 할 때 진정성을 알 수 있다.

한수원과 동경주대책위가 합의한 1천310억 원의 지원금이 적다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수 단으로 반대가 돼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한수원 도 이러한 과정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수원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계속운전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비용에 서 찾을 수 있다.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계속운전을 할 경우 비용이 80%나 절감된다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수명을 연장하려면 정당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에 따 르면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조 3천 993억 원, 비용은 1조 9천 53억~1조 9천 994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계속운전을 해 도 2천 546억~5천 60억 원을 손해 본다는 결과다.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굳이 경제 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월성1호기계속운전을 허 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의 계속운전 가부를 결정하면서 결정과정의 투 명성도 보장되지 않은 밀실에서 9명의 원안위원 중 2명이 퇴장한 상황에서 계속운전 결정을 했 다고 한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결정과정이 더 큰 불신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월성1호기 계 속운전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큰 이익이 있다 하 더라도 충분한 안전이 확보 됐을 때 가능한 것이 며,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도 반대로 인해 지원금 을 더 받아 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전면적인 재검토 상황이 도래된 만큼 처음부 터 다시진정성 있는 대화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머리를 맞댔을 때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