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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센터 ‘정치’아닌 ‘원자력의 미래’보아야…
고리1호기 폐로 안전성과 경제성 보다 주민여론과 정치적인 논리 따른 결정
원자력사업은 기술적 안전과 주민의 심리적 안정… ‘두마리 토끼 다 잡아야’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0일(월)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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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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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6월 16일 한수원(주)은 우리나라 첫 원전에 대한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리 1호기를 2017년에 영구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세웠던 안전성과 경제성논리보다는 주민여론과 정치 논리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와 앞으로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초 산업부와 한수원 측에서 고리 1호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2차 수명연장을 추진키로 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소통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지역이기적인 반대 여론과 지역 정치권의 압박에 떠밀리듯 결정된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 고리1호기, 주민수용성과 경제성 핑계 야합
원자력사업은 기술적 안전과 주민의 심리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폐로의 의미는 주민수용성과 경제성을 핑계로 야합한 공기업의 한계가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해체기술이 아직 부족하므로 일단 계속 운전을 허용한 뒤 기술이 갖추어지면 그 때 영구정지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폐로가 바람직하다고 해명하는 부분도 어색하긴 마찬가지이다.
어쨌든 이를 계기로 원전해체사업은 좀 더 빨리 현실로 다가올 것처럼 보인다. 부산시는 곧 바로 첫 영구정지 원전을 가진 도시에서 해체기술산업을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며 기다렸다는 듯이 해체기술연구센터를 부산에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부산시가 지역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 탈핵 운동의 승리라고까지 자찬하며 국가 에너지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반핵논리에 동조하며 이를 해체연구센터 부산 유치에 이용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제 2도시 답지 않은 위험한 지역 이기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원자력해체연구센터는 원자력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경북으로…
원전해체연구센터는 원전해체기술 확보의 핵심시설이자 실험실에서 확보된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공학시설로, 정부는 2022년까지는 실용화 가능한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센터는 다가오는 해체산업에 대비하여 원전 해체기술의 자립화와 선진화를 이루고 해외수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 완공 목표로 정부에서 차분하게 준비 중에 있다. 이번 폐로하기로 결정된 고리 1호기는 2017년에 운전 종료가 되면 빨라야 5~7년 후에야 해체작업 착수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그것도 인허가 등 법적 절차와 주민 동의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여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서두르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이다.
현재 원자력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곳 중 가장 유력해 보이는 곳은 부산과 경북 두 곳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로 모두 원자력을 기피할 때도 원자력산업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며 원자력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경북은 원전해체산업도 이미 2012년부터 미래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왔고, 원전해체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한전KPS와도 2013년부터 원전해체사업 준비를 빈틈없이 해 오고 있다. 타 지역이 기피하는 신규 원전 건설을 수용하며 원자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국가 에너지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는 등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하겠다.
한 길만 더 들여다봐도 경북이야말로 원전해체 연구센터 입지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는 것은 바로 알 수가 있다. 우선 현재 국내 원전의 최대 집적지로 전국 23개 가동 원전의 절반인 11개가 위치한다. 여기에 9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예정으로 있다. 원전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처분장도 있으며, 가동 원전에서 배출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프로젝트인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도 원전해체센터 경북유치는 너무도 당연하다. 경북에는 해체관련 핵심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있고 앞으로 한수원과 한전기술, 한전KPS도 위치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인근 포항의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연구소는 원전해체기술연구와의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해체기술의 산업화 효율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어느 곳보다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정부는 기술적 안전성과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가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확신과 국가 에너지정책의 장기적인 안목보다 지역이기주의나 여론에 편승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면 신규 원전 건설을 비롯한 국가 원자력사업의 미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한미원자력협정 체결, 국내 공론화를 통한사용 후 핵연료관리 방안 도출, 신규 원전의 건설과 폐로 결정, 경주 방폐장 준공 등 국가 원자력산업의 동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은가. 국가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될 국가에너지산업의 큰 도전과 중요한 기로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으로 가장 실리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 보다 책임감 있고 신중한 자세와 미래 세대들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야 원자력에너지가 참된 희망의 에너지로 국가의 미래를 보다 환하게 밝힐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 다 같이 두 손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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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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