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28일 준 공식을 갖는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약속했 던 유치지역지원 사업의 부진으로 지역 주민 들의 불만이 쌓인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방폐 장 준공식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주시의회가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불참하기로 결정 했다고 한다. 경주시의회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 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 시민들의 뜻 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방폐장 준공식에는 정부를 대표해서 황교 안 국무총리가 참석한다. 일각에서는 총리까 지 참석하는 행사에 시의회 의원 21명 전원 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향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 다. 하지만 총리가 경주를 살리고, 총리가 경 주시민들에게 밥을 먹여 주는 게 아니다.

정부는 경주를 버린지 오래됐고, 경주시민 은 정부의 달콤한 인센티브에 속아 노무현 정부의 최고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방폐장을 유치했다. 국가의 난제를 경주시민이 풀어 줬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박물관 건립 등 5개 사업비 미 명시 사업을 비롯해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된 원자력병원 분원 건립 등 7건의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 하거나 사업 시행의 의지가 전혀 없고, 전체 사업비 중 국비 확보율이 2015년 3월 말 현재 50.7% 에 불과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지지부진 하다 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정부는 왜 경주시의회가 방폐장 준공식에 불참 하면서까지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려는 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

2005년 방폐장 유치 때 정부는 장밋빛 청 사진을 제시하며, 지역감정까지 조장해 가면 서 유치전에 불을 붙였다. 장관이 약속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유치지역 지원 사업은 방폐 장이 유치 된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준공식에 시민의 대 의기관인 시의회가 불참 한다는 것은 전체 경주시민들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정부는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권영길 시의회 의장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 원사업의 부진한 현실을 정부에 알리고 강력 하게 항의하는 의미에서 21명 시의원 전원이 준공식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시의회 일각에서는 준공식 행 사에 참석해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 진 현황을 알리는 등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 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총리까지 참석하 는 행사장에서 시의원들이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전원 불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했다고”밝혔다.

경주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시민들로부 터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준공식에 불참하 는 정도의 충격요법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 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조석으로 변하는 정부의 말 바꾸기가 준공식 불참 정도로 바뀌느냐 하는 것이다.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나서서 일 인지하 만인지상인 총리가 참석하는 준공식 행사에 찾아가 강력한 항의와 농성을 통해 뿔난 경주시민의 요구를 강력히 주장해야 하 고 민심을 전달해야 한다.

부족한 감이 없지 않으나 경주시의회의 ‘방폐장 준공식 불참’이라는 결정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특히 경주시의회의는 유치지역 지원사업 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방폐장 2단계 사업이 시작되기 전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는데 최선 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