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올해로 스무살을 맞았다. 지방 자치는 중앙정부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 입된 제도다. 1995년 7월 민선1기가 출범했고, 지난해 6,4지방선거를 통해 6기가 출발했다.

지방자치는 선거로 구성된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갖고 해당지역 에서 행정자치를 실현해가는 정치 제도다.

지방자치는 분권과 자율, 소통, 협력이 핵 심 가치다. 단체장은 지역 내 일상 행정사무 처리에는 고도의 자율성을 갖는다. 자치단체 장이 누구냐에 따라 지방행정의 내용과 색깔 이 확연히 달라진다.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을 위한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 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선출된 권력이고 지역의 실 질적인 최고책임자라는 점에서 ‘오너’로 비 유된다. 그러나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그 칼을 아무렇게나 휘둘러선 안된다.

주민들은 단체장을 뽑을 때 지역의 어른 을 뽑는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어른을 선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뽑는 것이다. 따라 서 단체장은 주민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살필 줄 알아야한다.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지방행정의 내용 과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선6기 경주 시를 보면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색깔과 내용을 확연히 인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안하무인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불통’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 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주민들의 안일을 위해 고심하고, 고뇌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자치단체가 지 방 재정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는 골치 아프니까 시민 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돈을 쌈짓돈 쓰듯이 쓸 계획만 세우고 있다.

경주시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단체 장 권한으로 월성원전1호기 계속운전에 대 한 보상금 524억 원을 국도비 혹은 시비가 투입된 계속 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수립해 말썽이 되고 있다.

월성1호기 보상금은 단체장을 보고 준 돈 이 아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이다. 따라 서 이 돈을 사용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 렴해 사용처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시민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 계획을 세웠다. 한마 디로 국도비나 시비가 투입되었거나 투입 예 정사업에 이 돈을 쓰려한 것이다.

방폐장 유치지역지원금 3천억 원을 떡 가 르듯이 갈라 사용한 전례를 답습하려 하고 있다.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에 50억 원을 사 용한다는 계획은 경주시와 단체장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초 구 벨루스 호텔을 매입해 건물을 리 모델링해서 사용 하겠다며 48억 원의예산을 편성했던 경주시가 건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신축으로 선회하면서 예산이 116억 원으로 불어났다.

특혜시비가 불거진 이유다. 시의회는 예산 이 116억 원으로 늘어나자 국비 8억 원, 도비 5억 원을 제외한 시비 103억 원을 경주시가 충당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반대했다. 경주 시는 복권기금 15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도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시 부담을 줄이 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결국 임기응변으로 들어났고 월성 1호기 보상금 50억 원을 쓰려하고 있다. 단 체장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어리한 지휘관 적군보다 더 무섭다’는 말 이 있다. 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지방 행정의 내용과 색깔이 확연히 달라진다.

앞으로 경주시의 색깔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색깔이 궁금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