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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보상금 사용 재검토해야…‘불통 행정’지적
경주시, 국도비·시비 투입된 사업에 사용 계획안 마련
경주시의회 강력 반발… 최 시장 정치적 저의 의심스럽다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7일(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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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경주시의 일방통행 식 행정에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시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불통’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주시는 월성원전1호기 계속운전의 대가로 확보한 보상금 524억 원의 사용처를 두고 시민공청회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시가 추진 중인 계속 사업에 사용하기로 해 시의회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시가 작성한 524억 원 사용 계획안은 국도비와 시비가 투입돼 진행 중이거나 향후 투입이 예정돼 있는 8개 사업에 80%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50억 원, 국악원 조성 50억 원, 전선지중화 가로경관정비 50억 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54억 원,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50억 원, 배반네거리~구황교 확장 50억 원, 강변로 개설 100억 원, 장애인회관 건립 20억 원 등 거의 전부가 국도비와 시비가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인 사업들이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월성1호기 보상금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주시가 제출한 524억 원 집행 계획안을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경주시가 제출한 계획안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국비나 도비가 투입 됐거나 향후 투입이 예정된 사업들이라며 월성원전1호기 보상금이 이러한 사업들에 쓰여 져선 안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철우 의원은 “집행부가 이미 사용처를 다 정해놓고 통보하는 것이냐”면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계획안을 세워놓고 시의회에 왜 묻느냐”며 날을 세 웠다.
손경익 의원은 “경주시 예산이 투입된 계속 사업이나 앞으로 시 예산이 투입될 사업에 이 돈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한수원 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경주시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현태 의원은 “노인종합복지관에 5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경주시가 복권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 보상금을 사용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양식 시장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성수 의원은 “배반네거리에서 구황교 도로확장의 경우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관광객 또는 전체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이 돈을 사용해선 안된다”면서 “이 돈은 경주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또 “경주시가 월성1호기 보상금을 합의한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같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최 시장이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1호기 계속운전을 승인한 직후 수용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 렸다.
실제 최양식 시장은 지난 2월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승인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11시께 시청 브리핑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결정을 수용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시장은 경주시가 작성한 계획안이 시의회의 반발에 부디치자 어디까지나 시의회와 협의를 위한 계획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시의회와 돈의 사용처를 두고 협의를 하기 위해 간담회에 안을 낸 것”이라며 “백지 상태로 협의를 하지 못하니까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고민한 내용을 간담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비껴갔다.
최 시장은 또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쓰는 것이 좋고 의회와 깊이 있게 논의해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마련한 계획안과는 별도로 자체 계획안을 수립해 시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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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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