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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송전탑·송전선로 보유 전국 1위
지원은 최하위… 정수성 의원 국감서 밝혀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4일(월) 17:53
ⓒ 황성신문
경주시가 전기 공급을 위한 송전 철탑과 송전 선로 길이가 전국에서 가장 많으나 지원은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사진,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별 송전탑 및 송전선 길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에 소재한 송전 철탑은 총 799개로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남 해남(733개)과 울산 울주군(715개)이 그 뒤를 이었다.
송전선 길이 또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주시의 회선 길이는 601km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1위이고, 그 뒤로 울산 울주군(537km), 경남 창원(527km)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북의 송전철탑은 6천417개고 송전선 길이는 4천477km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6월 4일 일명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세대수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경주지역이 가장 많이 보유했음에도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가장 많은 경주 지역은 42개 마을에 9억2천만 원이 지원되지만, 송전탑과 송전선 길이가 지자체중 10위권에 해당하는 양산 지역의 경우 105개 마을에 128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 및 발전사들이 118억 원을 출연해 송전선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희망 빛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을 경남 밀양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천년고도 경주를 송전탑과 송전선으로 뒤 덮어 놓고, 땅을 파헤쳐 난개발로 인한 훼손으로 가치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우는 아이 떡 주는 심정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하여 주민지원이나 보상이 적정히 이뤄졌는지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따져보겠다”라고 말했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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