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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녹색기업복합단지조성 2013년 중단 ‘유야무야’… 市, 공식입장 표명 안해
최 시장 공약 흐지부지… 시의회, 공개하라 지적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3일(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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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2011년 한수원 본사 도심 권 이전을 추진하면서 예비후보지로 지정한 경주시 배동 지구 녹색기업복합단지조성계획을 2013년 10월말부터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다가 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으로 지적받았다.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용두사미식 행정이라거나 도심권 시민을 사실상 기만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제20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15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경주시에 대해 녹색기업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 하도록 ‘처리의견’으로 가결했다. 경주시에 대해 사업을 중단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요구다.
경주시가 배동지구에 녹색기업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최초로 발표한 것은 2011년 10월6일 최양식 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당시 최 시장은 “한수원 본사 이전위치를 경주시 배동지구로 하고, 녹색기업복합단지(60만㎡, 18만평)내에 15만㎡(4만5천평)를 확보해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을 비롯해 7,8개 연관기업의 본사와 협력기업, 연구소 및 그 배후시설을 유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후에도 최 시장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녹색기업복합단지 추진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이듬해인 2012년 2월7일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을 공식 중단하면서도 경주시는 배동지구 녹색기업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그 후 2012년 4월12일 한수원 본사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에는 입주희망기업과 참여기업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개발방식까지 밝혔다.
최 시장은 회견에서 경주시와 한수원이 경주시 율동에 55만㎡의 녹색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며, 이는 3단계로 나누어 공영개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녹색기업복합단지 수요조사 결과라며 14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며 40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시의회를 비롯해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등 곳곳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됐지만, 경주시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2013년 들어서는 8천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 중단에 실망하는 도심권 주민들의 반발 무마용으로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거액의 예산을 쓰면서 용역을 의뢰하는 등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경주시는 그러나 2013년 10월 이 사업을 슬그머니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용역예산 8천300만원을 낭비한 것은 물론 당시 배동지구의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등 장기간 시민들에게 혼란만 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경주시의 행태는 지난 7월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3일 미래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귀룡 의원은 “시작은 거창하게 해 놓고 중단됐으면 완전히 중단됐다고 하든지 아니면 포기한다든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업 중단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 시의원은 “장수촌, 아트빌리지, 56왕6부전 등 최양식 시장의 공약이나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던 사업 가운데 난항을 겪거나 흐지부지된 사업이 한두개가 아니다”면서 “녹색기업복합단지조성은 시의회를 무시한 일방통행 식 행정의 표본이자, 경주시의 수많은 용두사미식 사업 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추진을 밀어 붙이다가 중단한 뒤 도심권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녹색기업복합단지 추진이라는 카드를 던진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시 행정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초래한 예산낭비, 시민혼선 등 경주시 행정잘못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의 공식입장 표명요구에 대해 경주시 미래사업추진단 관계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주시 대답해야 할 것 많아… 공식입장 표명 없어
경주시는 2013년 10월 이후 약 2년 동안 녹색기업복합단지 조성을 중단했지만, 그러나 잠정 중단한 것인지 최종 중단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경주시가 공식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11년 최양식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 계획을 밝히며 시작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전형적인 용두사미 사업이 되고 있다.
녹색기업복합단지 조성 예정지로 지목했던 배동을 지역구로 둔 경주시의회 3선 의원 조차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될 때까지 ‘중단’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뤄보면 시민 대부분은 이 사업이 중단된 사실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양식 시장이 수차례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언했던 사업을 중단 했으면서도 공식적으로 발표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다양한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주시의 최종입장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정이다. 취재결과 담당업무를 수행했던 책임자급 경주시 관계자들 사이에는 최종적으로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 중단한 것인지 조차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2013년 10월 당시 국책사업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이덕준 경주시 황남 동장은 16일 “사업성이 낮다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일 뿐 최종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짓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진억 미래사업추진단장의 말은 달랐다.
한 단장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결과가 타당성 결여로 나왔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중단하고 그때까지 비용만 지급하고 중지됐다”고 말했다.
둘째, 경제성 및 타당성이 낮다는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시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녹색기업복합단지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2013년 10월이다. 최종보고회는 그해 10월22일 열렸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공식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논란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최양식 시장이 지난해 6.4지방선거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예비후보 공보물이나 후보 공보물에는 ‘녹색기업복합단지’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예비후보 공보물에서는 ‘한수원 연관기업 유치’라는 공약에 ‘2014~2018 시내일원 협력기업 및 연구소 100개 기업’이라고 써 놓았다. 시내일원에 한수원 연관기업을 100개 정도 유치한다는 약속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후보 공보물 에서는 이를 일부 수정해 ‘한수원 연관기업 및 연구소 유치(2014~2018년)’만 적어 놓았다.
그러나 배동을 지역구로 둔 3선의 박승직 의원은 최근까지 여전히 이 사업을 최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기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박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색기업단지는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수년전부터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녹색기업단지가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녹색기업복합단지 조성은 최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었던 만큼 잠정 중단한 것인지, 완전 중단한 것인지 등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2013년 10월 이후 이 사업 추진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다 최 시장의 지난해 예비후보공보물 등에서 한수원 연관기업 및 연구소 유치와 같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최양식 시장의 권위실추를 고려했을 가능성이다.
이 사업계획을 처음 밝힌 것은 최양식 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최 시장은 2011년 10월 6일 기자회견에서 배동지구 복색기업복합단지에 한수원을 비롯한 7-8개의 연관기업의 본사와 협력기업, 연구소 및 그 배후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도심권 사회단체들은 환영성명을 내면서 최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2012년 2월 7일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녹색기업복합단지를 계속추진 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최 시장이다. 최 시장은 “배동지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수원 본사 위치와 관계없이 녹색기업단지를 조성한다”면서 “원전관련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효과적인 장소이므로 계속해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2012년 4월12일 기자회견에서는 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주시와 한수원이 경주시 율동에 55만㎡의 녹색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며, 이는 3단계로 나누어 공영개발로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2016년까지 토지매입비 650억 원 등 총 3천억 원 정도를 투입하는 공영개발방식의 추진계획을 덧붙이기도 했다.
최양식 시장이 3번의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의지를 강조했던 만큼 설령, 중단 결정을 했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경주시 ‘행정 잘못 시인’그렇게 어려웠을까?
끝으로,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을 중단한 뒤에도 녹색기업복합단지를 추진하는데 대해 당시 시의회 등에서 경제성과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여론이 비등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경주시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흐지부지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다.
당시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2011년 10월 6일 최 시장이 배동지구로 한수원 본사 입지를 발표하고 한 달이 흐른 그해 11월 10일, 경주시는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경북도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보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남산이 있어 환경, 경관, 건축물 건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공영개발로 추진할 경우 개발주체의 불명확한 것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입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2012년 10월 열린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회에서도 표결을 통해 용역시행을 의결할 만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시의회에서도 사업 성공 가능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배동지구는 3층 미만의 건축물만 신축이 가능해 입주희망 기업이 많지 않고, 개발이익 측면에서도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경주시가 계획하는 대로, LH공사나 경북개발공사 등이 3000억 원의 거액을 들여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반대했다.
경주시 자체조사에서도 시의회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주시가 2012년 2월부터 자체 조사한 결과 한수원 유관기업 343개 가운데 입주를 희망한 기업은 1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 시는 그러나 이같은 비판 및 반대 의견에는 귀를 닫았다.
2013년 4월, 8천300만원의 예산을 들어 대구경북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등록기업 명부와 한수원 연관기업 2천349개를 대상으로 입주의향을 질문한 결과 녹색기업복합단지에 입주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업체는 7개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밀어 부쳤다.
그러나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는 시의회 등의 비판 및 반대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4개의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이 때문에 경주시의 공식입장표명과 해명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주시의회가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경주시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미래사업추진단 관계자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차원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경주시가 입장 표명을 한다면 적어도 다음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2013년 10월 이후 녹색기업복합단지 조성을 중단한 것은, 일시 중단인가, 최종적인 판단인가? 그후 최근까지 약 2년동안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시의회등의 비판을 무시한채 사업추진을 강행했다가 슬그머니 중단함으로써 초래한 개발후보지 주민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누가 어떻게 달랠 것인가?
장밋빛 개발 약속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것인가?
기사제공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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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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