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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국민의 손으로 공천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2일(월) 16:54
대표가 지난 29일 경주 를 방문하고 20대 총선 공천룰에 관해 언급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신라왕궁 발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총선 공천권은 국민 에게 돌려주는 국민공천제로 간다”며 “국민 공천은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 다.
이날 김 대표의 말은 예비심사인 컷오프나 전략공천을 완전히 없애고 여론조사나 투표 를 통해 국민에게 공천권을 준다는 말로 해 석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도 전략공천은 없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헌당규에는 당 원 50%, 일반국민 50%로 여론조사나 투표 를 통해 당원과 국민이 공천권을 갖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컷오프는 언제 도입됐는가. 컷오 프 제도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박근혜 새 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 낸 ‘현역의 원 물갈이 룰’이다.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 후보군을 압 축하는 제도다. 현역 의원들의 순위를 매겨 하위 25%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공천에서 일 괄 배제했다.
당시 전체 지역구 의원 중 32명이 탈락했 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공천에서 안상수, 진수희 등 친 이계 의 원들이 추풍낙엽의 신세가 됐다.
서울 지역 20여 명의 친이계 가운데 공천 관문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 현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인 김무성 대표 도 당시 컷오프에 걸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정치보복 같은 이미지를 버릴 수 없는 컷 오프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는 게 설득력 을 얻고 있는 이유다.
현재 김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박계 는 컷오프를 없애 친박계의 전략공천 가능 성을 차단하려고 한다.
지난 10월5일 김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 의 컷오프는 절대 없다”고 천명했다. 그 후 김 대표는 여러 채널을 통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컷오프와 전략공천은 절대 없 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국민이 그 지역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의 공천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에 당연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 은 김 대표의 전략공천은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저쪽(야당)은 신식무기로 전쟁을 준비 하는데 우리는 구식 따발총으로 전쟁을 하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홍 의원의 주장은 정치신인들의 원내 입성 을 염두에 둔 듯하다. 최고 권력자의 키즈들 때문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컷오프를 통해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입 맛에 맞는 정치 신인들은 입성 시키려는 제 도로 컷오프를 선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에게 모든 권한을 돌려주고 국민 이 바라는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 간이다.
어느 제도든 폐단은 다 있다. 당원이 포함 된 일반 여론조사로 공천을 하는 국민공천 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든 폐단과 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대 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장 공정 한 제도라면 다소의 단점이 있더라도 그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주를 방문하고 약속한 20대 총선 ‘국민공천권’을 기대해 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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