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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있어 경주시민은 편안 합니다
김동춘 주무관 혈세 2억5천만 원 되찾아
김민성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2일(월)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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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기업지원과에 근무하는 김동춘(사진, 행정7급)주무관이 경주시민혈세 2억5천여만 원을 찾았다. 김 주무관은 올해 자체감사에서 부가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억5천여만 원에 이르는 매입세액 공제누락 사실을 찾아내어 환급을 받게 됐다.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운동시설운영업 등 과세대상 시설에 대해 사업자가 건립비 및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받는 것으로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관에 근무하던 김 주무관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치 부가세 신고 자료를 회계부서와 사업현장을 일일이 대조해 총 170건에 2억5천여만 원에 이르는 매입세액 공제 누락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김 주무관은 증빙서류를 준비해 지난 7월 경주세무서에 환급을 청구, 9월 1억6천만 원의 시민 혈세를 환급받았으며, 경정 청구기간(3년) 이 지나 환급 받지 못한 9천 2백여만 원은 관할 세무서에 고충신청을 해놓고 있다.
이는 담당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기획 감사의 일환으로 환급받은 사례로 전국적으로는 드문 일로 담당직원의 세심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시민혈세를 돌려받게 되어 귀감이 되고 있다.
김동춘 주무관은 “부가세 환급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라며 각오를 피력했다.
한편 김동춘 주무관은 강원도청에 근무하다가 고향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면서 4~5년 전 경주시청으로 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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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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