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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확보는 국회의원의 ‘정치력’이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6일(금) 16:34
정치인의 역량을 평가할 때 우리는 힘을 얘기한다. 힘은 곧 돈(국비)으로 환산되며 돈 은 또 그 지역 발전을 앞당긴다.
특히 장기 진행(계속)형 사업보다는 애초 계획이 없던 정부예산을 순간순간 끌어와 지 역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특별교부세는 그 지 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진다.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시,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 ‘2014년 특별교부세 확 보’전국 1위를 마크했다.
정 의원은 최근 3년 간 특별교부세 확보 에서도 전국 7위를 차지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 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통상 재해와 재난이 발생 했거나,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 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장관의 결정으로 집행된다. 이 때문에 특별교부세 확보엔 그 지역 국회의원 의 정치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그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과 부지런 함, 정 치력에 따라 특별교부세 확보 차이가 크게는 43배가 나며, 국회의원 1인당 차이도 최대 270배에 이른다.
정수성 의원의 이러한 특별교부세 전국 1 위라는 성적표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 다. 그는 국회에서도 부지런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행정자치부가 밝힌 ‘2014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을 보면 그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60억 원으로 전체 지역구 의 원 평균(12억 9천300만 원)의 5배에 가까운 액수다.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를 열심히 찾아다 니며 지역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시켜 소위 ‘우는소리’를 해야 받아낼 수 있는 자금이다.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는 예산인 만큼 부 지런하고 성실한 자만이 더 많은 특별교부세 를 받아낼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2015 하반기 특별교 부세 28억 원을 또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돈으로 경주시는 오래 묵은 주민숙원 사 업을 해결할 전망이다.
특별교부세는 이렇듯 지역발전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기도 한다.
정 의원의 의정활동의 성실함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 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제1회 대한민국 최우 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지난 1월 수상한 이 상은 국회의원이 발 의해서 최근 2년 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 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을 선정해 수상한다.
이 법은 정 의원이 법률 조문 작업에만 4 개월 여 매달렸다. 통과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공청회를 비롯한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 통과 시켰다.
그는 이 법률 제정을 의정생활 가운데 가 장 기억에 남는 일로 기억한다고 말한다. 그 는 또 지난 5월 ‘2015 한국산업대상 시상식’ 에서 창조경제산업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 부·중소기업청·코트라가 국가경쟁력 강화 와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그는 또 문화재청 지방청 설립을 위해 동 분서주 하고 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인 경주 는 매뉴얼 없는 문화재 관련 정책으로 인해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경주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화재청 지방청을 경주에 설립해 현지에 서 발굴 전체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제하는 역할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소통하 는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는 곧 힘이다. 힘 있는 국회의원이 지 역발전을 앞당기는 공식은 불변의 섭리로 생 각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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