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오후 04:30: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전체기사
뉴스 > 사설
특별교부세 확보는 국회의원의 ‘정치력’이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6일(금) 16:34
정치인의 역량을 평가할 때 우리는 힘을 얘기한다. 힘은 곧 돈(국비)으로 환산되며 돈 은 또 그 지역 발전을 앞당긴다.
특히 장기 진행(계속)형 사업보다는 애초 계획이 없던 정부예산을 순간순간 끌어와 지 역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특별교부세는 그 지 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진다.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시,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 ‘2014년 특별교부세 확 보’전국 1위를 마크했다.
정 의원은 최근 3년 간 특별교부세 확보 에서도 전국 7위를 차지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 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통상 재해와 재난이 발생 했거나,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 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장관의 결정으로 집행된다. 이 때문에 특별교부세 확보엔 그 지역 국회의원 의 정치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그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과 부지런 함, 정 치력에 따라 특별교부세 확보 차이가 크게는 43배가 나며, 국회의원 1인당 차이도 최대 270배에 이른다.
정수성 의원의 이러한 특별교부세 전국 1 위라는 성적표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 다. 그는 국회에서도 부지런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행정자치부가 밝힌 ‘2014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을 보면 그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60억 원으로 전체 지역구 의 원 평균(12억 9천300만 원)의 5배에 가까운 액수다.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를 열심히 찾아다 니며 지역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시켜 소위 ‘우는소리’를 해야 받아낼 수 있는 자금이다.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는 예산인 만큼 부 지런하고 성실한 자만이 더 많은 특별교부세 를 받아낼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2015 하반기 특별교 부세 28억 원을 또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돈으로 경주시는 오래 묵은 주민숙원 사 업을 해결할 전망이다.
특별교부세는 이렇듯 지역발전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기도 한다.
정 의원의 의정활동의 성실함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 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제1회 대한민국 최우 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지난 1월 수상한 이 상은 국회의원이 발 의해서 최근 2년 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 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을 선정해 수상한다.
이 법은 정 의원이 법률 조문 작업에만 4 개월 여 매달렸다. 통과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공청회를 비롯한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 통과 시켰다.
그는 이 법률 제정을 의정생활 가운데 가 장 기억에 남는 일로 기억한다고 말한다. 그 는 또 지난 5월 ‘2015 한국산업대상 시상식’ 에서 창조경제산업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 부·중소기업청·코트라가 국가경쟁력 강화 와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그는 또 문화재청 지방청 설립을 위해 동 분서주 하고 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인 경주 는 매뉴얼 없는 문화재 관련 정책으로 인해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경주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화재청 지방청을 경주에 설립해 현지에 서 발굴 전체 과정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제하는 역할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소통하 는 창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는 곧 힘이다. 힘 있는 국회의원이 지 역발전을 앞당기는 공식은 불변의 섭리로 생 각된다.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평동(薪坪洞)의 원주민은 보문저수지 조성과 보문관광단지 개..
경주 출신 아동문학가 최소혜, 처녀작 ‘초능력 탐정단’펴내..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건폐율·용적율 대폭 완화..
한수원, 2025 ESG경제대상 ʻESG 종합대상ʼ 수상..
보문관광단지 민간투자 자유로워 진다..
주낙영 시장, 공직기강 확립 ‘칼’빼들었다..
경주시 올해 총예산 2조 2천600억 원 편성..
하늘마루 봉안당 스마트 키오스크 설치..
경주 동해안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내년 아태관광협회 연차총회 경주·포항 유치..
최신뉴스
경주시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한 노인을 지원한다..  
주 시장 SMR 국가산단에 670개 기업 입주제안..  
주낙영, 주한 에밀리아가토 이탈리아 대사 접견..  
경주시,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경주지역 최고 비싼 땅은 평당 약 2천623만 원..  
보문단지 전역에 공공 Wi-Fi 등 대폭 확대..  
경주시민이 산불 이재민 돕기에 앞장섰다..  
정부 추경에 APEC 예산 135억 원 확보..  
APEC 앞두고 경주시 물정화 기술 세계 주목..  
외동읍 건초생산 사업장 완공···사료비 절감..  
5월 한 달간 불금예찬 야시장 개장된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경주서 개최..  
경주 샤인머스켓 세계 최고 품질 향상..  
경주 수산물과 식수, 방사능 안전하다..  
안강읍 산대리와 육통리 폐기물 해결됐다..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