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장의 자질은 첫째, 시민과의 직접적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정책 에 반영하거나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은 기 본이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집행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능력 있는 단체장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개인과 조직을 다루는 능력이다. 인사 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지시나 지휘를 거 부하는 직원은 없을 것이다.

또 시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단체 또한 단 체장에게 직언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것 을 단체장이 ‘개인과 조직을 다루는 능력’으 로 보아서는 안된다.

또 하나 단체장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리 더십이다. 리더십은 단체장이 시정운영의 비 전과 목표를 정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 할 테니 열심히 도 와 달라는 것이 일반적 리더십의 표본이다.

공공성을 창조하는 단체장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반드시 공공성에 대 한 마인드가 중요하다.

리더십의 결론은 민원의 볼륨을 얼마나 줄였는가 하는 지표로서 나타나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주민투표법을 제정하 고, 주민소환제를 과감히 도입하고, 주민조 례청구와 주민감사청구의 발의요건을 완화 하고 청구대상을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시민참여제도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개선 또한 중요하다. 참여제도의 질적 개선을 위해 위원회 구성의 시민대표성을 확 보하고, 공청회의 시민의견 수렴기능을 강화 할 것이 요구된다.

법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공청회, 위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정책에 반영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참여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궁극적 지 향점은 시민들이 행정, 정책 시스템에 의견 을 투입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산 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참여의 외형을 중시하는 투입지향적인 시스템에서 시민들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 즉 산출지향적 인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또 다시 말하면 단체장은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시민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경주시도 시민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이 위 원회의를 보면 위에서 거론 했듯이 시민참여 제도의 양적확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 다. 그러나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각 일선 행 정 기관장들인 읍면동장 추천이 대부분이고, 경주시의회 추천, 공개모집 등으로 선정했 다.

이런 위원들이 과연 경주시장의 예산관련 안을 정면 반박 내지는 반대할 수 있는가 하 는 의문이 남는다. 경주시가 내년에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468억 5천600만 원이다.

내년 경주시 예산은 1조920억 원이다. 내 년 경주시 예산이 시의회에서 원안 통과 된 다 하더라도 예산의 5%가 민간보조금으로 사용된다.

경주시 재정자립도는 18%를 조금 웃도는 실정이다. 선출직 단체장의 선심성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경주시립간호센터의 폐업으로 갈 곳 없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단체장은 어떠한 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 지 어떠한 곳에 예산을 써야할지를 잘 판단 해야 한다. 선출직 이라고 표 많은 곳에 혈세 를 퍼부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