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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년에 예산 5%민간보조와 행사에 쓴다
내년예산 1조920억 원 편성… 올해지방보조금 총액은 468억 5천600만원, 시민들 볼멘소리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3일(월)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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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내년 1년 동안 각종 민간, 사회단체의 운영비, 행사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이 460개 항목에 총액은 468억 5천600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당초 예산에서 확정했던 434억1천800만원보다 34억3천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따라서 내년예산의 5%가량이 민간, 사회단체 운영비, 행사 등에 지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열린 2015년 경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포함 581억 8천600만원(529건)을 최종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113억3천만 원을 최종 삭감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 223건 268억 8천500만원, 일부 삭감 등 수정가결 237건 199억 7천100만원이었으며, 69건(113억3천만 원)은 부결(전액삭감)했다.
2015년 예산 공모로 신청한 6건의 사업 중에서 경주인문사전(2억 원. 한국지역인문자원연구소)은 부결하고 새마을문고 도서구입(1천220만원) 한중 친선교류 태극권대회(300만원)등 5건은 가결했다. 경주경실련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18%에 그치는 경주시가 간호센터 폐업 등으로 환자들이 갈곳없이 헤매고 있는데 경주시는 민간이 주최하는 인기 성 행사에만 돈을 퍼붓고 있다”면서 “예산의 5%가 민간보조금으로 쓰인다는 것은 경주시 재정에 절대 맞지 않을뿐더러 선출직 단체장의 한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 처음으로 구성됐다. 13명의 위원가운데 경주시 공무원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나머지는 전직공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한 지방보조금은 20일 내년도 본 예산안에 포함돼 시의회에 제출 된다. 시의회가 이들 보조금을 얼마만큼 삭감 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내년 경주시 예산안이 1조920억 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 같은 규모는 2015년 본예산(당초예산)1조520억 원 보다 400억 원(3.8%) 증가한 규모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8천680억 원으로, 2015년도 8천440억 원 보다 240억 원(2.8%) 증가했다. 국․도비를 올해보다 184억 원 더 확보했고, 신월성 1,2호기와 경주 방폐장 준공으로 재산세 등 지방소득세가 130억 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특별회계는 2천240억 원으로, 상․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 910억 원,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4개 기타특별회계에 1천330억 원이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2천538억 원, 지역개발사업 1천932억 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1천748억 원, 농림, 수산, 축산분야 1천95억 원, 경제산업․환경분야 585억 원, 일반 행정․교육, 예비비 등 2천112억 원, 상․하수도 분야 910억 원 등이다.
경주시는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사회복지, 문화․체육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분야에 중점 투자되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경주시 예산안은 11월20일 시의회에 제출되며, 내달 2일 개원되는 제20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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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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