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룰 특별기구 구 성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휴면 상태에 들어가 당분간 잠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놀고 잠만자는 국 회’라는 비판에 공천룰 보다는 한중 FTA비준 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노동개혁 5대 법안 과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급해졌다.
그러나 총선은 치러야 겠기에 공천룰 특 별기구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돼 논의를 해 야 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 따라서 정기 국회 가 종료되는 19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공천 룰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15일부터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당의 공천룰은 크게 전략공천과 당헌·당규상 우선추천지역 의 적용 범위, 당원과 국민이 5:5로 참여하 는 국민공천제, 결선투표제 등 4가지로 분류 된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전략공천은 없 다’며 선언을 했고, 김재원 의원도 ‘인위적인 물갈이는 반대한다’고 모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친박 성골’로 분류되며 대통령의 뜻을 가 장 잘 읽는다는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그 어 느 의원의 말보다 신뢰가 깊다.
그렇다면 전략공천은 없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두 번째는 우선추천제다. 우선추천 지역은 여당의 열세지역 이나 여성·소수자 배려로 한정해야한다.
김무성 대표는 호남과 같은 열세지역을 우선추천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지만 친박계는 여당의 텃밭인 ‘대구경 북’지역도 우선추천 지역으로 포함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결선투표제도 친박 일각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을 얻지 못한 1등과 2등 후보자가 1:1로 결선 투표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선투표제는 투표율이 낮은 대통령 선거 에서 국민 전체 유권자의 과반을 획득하지 못한 대통령이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 해 채택 하자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투표율 70%에서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때 30%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 70%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탄생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정통성에 시달릴 수 있으며 임기 내내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할뿐만 아니 라 그 결과는 모두 국민들의 불이익으로 돌 아오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미리 막아보자는 것이 결 선투표제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 의원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현 역의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 다. 현역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2차 결선투표에서 표를 몰아주는 폐단이 생긴다.
특히 1~2위 후보가 3위나 4위 후보를 지 지한 표를 얻기 위해 후보를 매수하는 초유 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주의 정치 와 선진 정치에 맞지 않는 제도로 부정 선거 가 판을 치게 되는 빌미도 제공하게 된다.
친박 성골인 김재원 의원은 모 언론 인터 뷰에서 “제가 공천에 희생된 사람이고, 인위 적인 물갈이에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도 전략공천은 원하지 않 는다”며 “어느 누구도 청와대 완장을 차고 공천을 차지하기 쉽지 않다. 결국 경선을 해 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며, 청와 대를 팔아 당선될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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