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병준 경북도의원, 학교용지부지 지정 후 장기미집행 해제하라
김민성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30일(월) 15:42
|
|
 | | | | ⓒ 황성신문 |
최병준 경북도의원(사진, 교육위원회)은 지난 20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용지부지 지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역경제발전 저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은 학교용지부지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 현황을 보면 민원인이 교육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방치하고 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학교용지 해제 건의를 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가 지정되면 교육청에서 신설학교 설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학생 수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신설이 불필요하다고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해제 요청을 해서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준 의원은 “구미교육청의 경우 지자체의 해제 요청 이전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생 수요 등을 판단, 적극적으로 해제 요청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이 공무원들의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향후 인구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파악해 불필요한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 답변했다.
|
|
|
김민성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국민의힘 경주시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
|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 박근영씨 공천.. |
|
경북도지사 선거, ‘민생 현장’ 대 ‘복지 안전망’ 공약.. |
|
경주지역 최고지가 성동동 399-65번지 상가.. |
|
주낙영,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 맞아 ‘공약’발표.. |
|
경주시, 내년 국비 확보 총력···중앙부처 방문.. |
|
경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
|
경주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 등급 획득.. |
|
경주·알천파크골프장 새 단장 마치고 재개장.. |
|
경주시, 벼 건답직파 시범사업으로 수도작 생력화.. |
|
여성행복드림센터 ‘아나바다·플리마 켓’ 참가자 모집.. |
|
경주 성건1지구 노후정비 주민과 함께한다.. |
|
경주시청 육상팀, 전국종별선수권서 금·은·동 석권.. |
|
경주경찰서, 교통안전반장 위촉식 개최.. |
|
경주시, 폭염대비 ‘영향예보 전달’서비스 참여자 모집..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윤리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