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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대본초등학교 터에 악기박물관 건립 추진
시의원 5명 100억 원대 사업결정… 졸속매입 가능성 지적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4일(월) 17:52
 
경주시가 감포읍 대본리에 있는 대본 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한다.
경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문무대왕해 양문화창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매입비는 1만84㎡의 부지와 지상1층 4개동의 건물을 합쳐 약35억 원 가량으 로 추정되며, 경북도교육청과 협의해 매 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지난 2일 개 회한 제209회 경주시의회 정례회에 제 출했으며, 3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성규)는 이를 원안대로 가결 했다.
이변이 없는 한 시의회 본회의 가결 이 예상된다.
내년 6월말까지 기한으로 민간에 임 대돼 있는 이 폐교부지의 민간 재 임대 또는 매각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매입을 결정한 것이다.
▶ 매입후 구상은?
경주시는 대본초등학교 터를 매입한 뒤 신라해양역사문화관, 만파식적 악기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은 관련 유물, 도 서, 등을 전시하고 해상무역 4D영상관 등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 다는 계획이다.
만파식적 악기박물관은 대금, 중금, 소금 등 악기 전시관, 각국 대표 목관악 기 박물관, 국내 및 세계피리 전시관 등 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
부지매입비 35억 원 이외에 신라해양 역사문화관, 악기박물관 건축비로 40억 원, 콘텐츠 개발비 15억 원 등으로 예상 하고 있다.
▶ 시의원 5명 100억 원대 사업 결정
문무대왕 해양문화창조 프로젝트는 경주시와 경북도가 감포읍, 양북면 동 해안 일대를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각각 1억5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경주시가 구상하는 신라해양 역사문화관이나 악기박물관은 사업추 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 부지를 매입한 것은 민 간에 재 임대 또는 매각을 막는다는 발 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본초등학교 부지는 민간이 임 대해 치즈학교로 운영 중이다. 계약기간 은 내년 6월말까지다. 이 임대자가 장기 임대 또는 매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에 경주시 차원에서 부지를 미리 확보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억 원 이상 거액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다,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경주시가 35억 원 이상을 들여 폐교부지를 매입하는데 대 한 우려와 적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졸속매 입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용역결 과에 따라서는 경주시 의도와는 달리 2 개 사업을 경북도가 확정하지 않을 수 도 있다.
또한 해양문화관, 악기박물관 건립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형 사업을 시의회 재적의 원의 4분의1 동의로 추진할 수 있는 것 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3일 경제도시위원 회 회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두고 장시간 비공개 의견 조율을 한 끝에 원안대로 가결했다.
현재 시의회 의결구조는 만약 표결을 했더라도 이날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출석의 원 과반의 찬성)의 찬성만으로도 가결 할 수 있다. 물론 상임위 가결 후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상임위원 회 존중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경제 도시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이 때문에 이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박승직의원은 “100억 원대 사업을 추진 하면서 겨우 5명의 찬성으로 가결해도 되는 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전체의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의 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경주포커스 제공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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