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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한중FTA 발효 10대 특별대응책 발표
2024년까지 13조 3천억 원 투융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1일(월)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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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한·중FTA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17일 오전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주재로 한·중FTA 대응 ‘경북농어업 희망지키기 10대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한·중FTA에 대응한 10대 품목에 대한 다양한 보호대책과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對중국 수출시장 개척에도 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표됐다.
특별 대책은 한·중 FTA체결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심리적 피해와 불안감 가중에 따른 농어업분야 대책을 마련하라는 김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대구경북연구원 등과 함께 그간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한·중FTA체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①농어가 소득의 안정화 ② 창조농어업 육성 ③글로벌경쟁력 강화 등 3대 목표와 10대 역점 추진과제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10대 역점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한·중FTA에 대응한 10대 품목에 대한 다양한 보호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이 최초로 도입한 ‘경북형 마을영농’을 성공모델로 육성하고, 양념채소 등 규모화·조직화를 위해 공동경영체 500개소 육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밭이 가장 많은 경북의 특성을 감안해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 기반 정비율도 62%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농기계임대사업 및 에너지 절감 시설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수산업 생산 안정화 및 품질고급화에도 많은 시책들이 도입 시행된다.
과수, 채소, 특작분야에 첨단시설을 확대·보급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등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바다목장과 바다 숲 조성을 통해 고유 어자원 확보와 생산성 안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어가 경영안정기금 조성 및 직불금 지원도 보다 확대된다.
자주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을 ‘24년까지 2천 7백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재해보험의 확대와 피해보전 직불제 강화, 밭농업 직불제 내실화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도 구체화된다.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30지구)과 문화 등 거점 농어촌 마을육성(639지구), 고령친화형 공동시설(200개소),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여성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 계층 소득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선도농어가 및 청년농업리더 육성 프로그램도 한층 가속화 된다.
현장 중심의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어업 전문 CEO 2만 명을 양성하고,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농어업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첨단 청년인력 1만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농촌사회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귀농‧귀촌유치 정책들도 더욱 구체화시켜 ‘귀농 1번지 경북’의 명성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어업 6차 산업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화는 미래농업의 지향점인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 6차산업 인증업체 500개소 육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지구 10개소 조성,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집중해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복원을 지속 도모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노력도 각종 시책들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의 변화된 식생활 패턴과 수출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지속 개발하는 한편, 제조‧가공 인프라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기업 190개소 육성에 나선다.
▲기후 변화 대응, 새로운 먹거리 창출 노력도 단계적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적응품종 선발과 주요 영양번식작물 등 우량종자 보급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15개소를 구축하고, 산타딸기와 같은 해외수출용 신품종 개발 및 약용식품, 베리, 허브류 등 기능성 상품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對중국 수출시장 개척에도 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FTA 위기를 중국 농식품 내수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對중국 시장개척사업단 운영, 농식품상설 판매장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함께 쌀, 포도, 김치, 김 등 주력품목을 집중 발굴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수출업체를 위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선도기업 100개소 육성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로컬푸드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얼굴 있는 농수산물’ 공급과 책임 있는 소비여건 조성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도시 소비지 공급 확대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 및 로컬푸드 거점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육성하는 등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경북형 로컬푸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 이다.
김관용 지사는 “한․중FTA를 포함해 이미 53개국과의 FTA 타결로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힘을 모으고 한마음이 된다면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농어촌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10대 역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한중FTA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경북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과 족보 있는 농산물 정착을 위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 등 9건의 대정부 건의사항들이 정부의 한중FTA보완대책으로 채택되는 등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수립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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