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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세 3천567억 원 징수
작년대비 550억 원 증가… 1원 인상 자주재원확충 기여
구수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월)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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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올해 지방세를 지난해 3천17억 원 보다 550억 원이 증가된 3천567억 원을 징수했다.
증가요인은 원자력발전 분 지역자원시설세 329억 원, 신월성 2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177억 원, 신월성 사택 준공 취득세 41억 원, 한수원 지방소득세 98억 원, 방폐장 준공에 따른 재산세 2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 분 지역자원시설 세는 지난해까지 kWh 당 0.5원이던 것을 경주시를 비롯한 원전지역 소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0.5원이 상향된 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또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최양식 경주시장)는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방세 과징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11월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세원확보를 위한 세무행정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추후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방세 과징방안이 입법화 될 경우 세수는 매년 약 427억 원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청애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신 세원 발굴을 위해 원전소재 5개 시․군과 경북도, 광역시도가 서로 협력하여 사용 후 핵연료 등의 지방세 과징방안이 입법화 되도록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다각도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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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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