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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청렴도 전국 하위권… 종합대책 등 ‘실효성 의문’
75개 시 가운데 52위 ‘하위권 맴돌아’
10점 만점에 7.40점, 평균점에도 미치지못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월) 17:25
경주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나아지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최하위 권을 기록했던 경주시의 청렴도가 여전히 전국평균을 밑돌며 하 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주시가 내 놓은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5 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 면 경주시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 에 7.40점으로 평가대상 617개 공공기 관 평균 7.89점, 75개 시 단위 지자체 평 균 7.62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경주시의 종합청렴도는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으로 분류됐으며, 전국 75 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2위 를 기록했다.
경주시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7.44 점으로 75개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54 위,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50점으로 시 단위 지자체가운데 62위 를 기록했다.
내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평균을 밑돈 것이 고스란히 종합청렴도 측정결 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직 간접적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하며, 종 합청렴도는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소속직 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경주시와 관 련 있는 학계, 시민단체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합산하고, 부패사 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10점 만점 점수로 산출한다.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 속초시가 8.3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경북도내에서는 경산 시가 7.99점을 받아 경북도내 시군가운 데서 가장 높은 순위(15위)를 기록했다.
경북도내 시 가운데는 안동시가 7.80 점으로 27위, 구미시 7.68점 37위, 영주 시 7.65점 41위, 문경시 7.58점 44위, 김 천시 7.50점 51위로 경주시보다 높은 점 수를 받았다.
영천시(7.27) 포항시(7.24) 상주시 (6.92)등 3개시는 경주시보다 낮은 평가 를 받았다. 경주시의 올해 평가결과는 지난해보다는 약간 상승한 것이다.
경주시는 2014년 평가에서는 종합평 점 6.33점으로 75개 시 가운데 최 하위 권인 73위를 기록했다.
종합청렴도와 순위 등이 지난해보다 약간 상승한 것이다.
경주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의 측 정대상 업무는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 용역 관리·감독 분야 등이다.
그러나 경주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주시는 지난해 청렴도 조사에서 전 국 최하위 권을 기록하자 국민권익위원 회의 권고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과 청 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도 했다.
경주시는 지난 2월3일 알천홀에서 40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 렴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청렴 생활실천 다짐 결의대회도 열었다. 당시 행사에서 는 특별교육을 한 뒤 전 직원이 청렴 조 직문화 실현에 솔선수범 한다는 서약서 를 작성, 낭독하기도 했다.
경주시의 청렴도가 약간 개선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경주시보다 낮은 점수 를 받으며 청렴도 최하위였던 춘천시와 김해시가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7.85와 7.69을 기록해 2등급과 3등급으로 대폭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공공 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9점으로, 지난해 (7.78점) 보다 0.11 점 상승했다.
공공기관 평균 외부청렴도(8.02점)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 평균 내부청렴 도(8.00점)는 전년 대비 0.18점 상승, 정 책고객평가 점수 (7.08점)는 0.22점 상 승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및 정책의 청렴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 합청렴도(8.24점)가 가장 높은 반면, 광 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7.22점)가 가 장 낮았다.
권익위는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감독, 인허가 등 상대적으로 대규모 예 산집행을 수반하는 현장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렴도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 정기관 중에는 통계청(Ⅰ유형)과 새만 금개발청(Ⅱ유형)의 청렴도 점수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시 군 구에서는 강원 속초시, 경남함안군, 서울 종로구, 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제공>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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