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 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일 것 이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 지는 권리다.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 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 표 현은 개인적 개성 신장의 수단으로, 궁극적 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 다. 그리고 그런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 공론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제 도화하거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 사 표현의 공적 기능이다.

최근 경주시의원 3명이 4·13 총선에서 경 주지역에 출마하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기 자회견을 열어 혼탁 선거를 부추겼다는 여론 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경주시의회 박승직, 최덕규, 정문락 의원 은 지난 13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 청해 새누리당 김석기 예비후보를 지지한다 고 선언했다.

이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권영길 시 의회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과 경주지역 도의원 전원이 성명서를 내고 이들의 행태를 ‘줄서기’라며 비판했다.

또 정종복 예비후보도 자신의 정치적 계산 에서 나온 줄서기와 패거리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정면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시민의대표인 시의 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자질이 부족한 경솔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필자가 보아도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행위 는 아니라는데 공감을 느낀다. 왜냐면 시의 원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보내놓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 이다.

시민의 대표가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 지한다는 것은 시민을 졸로 보는 행위다. ‘내 가가니 너희들도 따라오라’는 오만한 행동으 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권 리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들은 시의원이기 때문이다.

시의원을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채우고 계산에 따라 움직이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4년간 경주의 미래가 전진하느냐, 후 퇴하느냐가 달린 총선을 앞두고 시의원이 특 정후보지지 선언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표현의 자유가 있다. 누구를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 나 그 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행동일 때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그들의 행동이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그들은 전부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이다. 정수성 새누리당 경주시 당협위원장이 엄연히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다.

정 의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 고 현직 당협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이 다. 정수성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 면 당분간 당협위원장이 공석이 된다.

굳이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하려면 정 의원 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그 표현을 제대로 할 때 가 치를 지니게 된다. 이번 3명의 시의원들의 행위는 절대다수 시민들을 실망 시켰다는 생 각이 지워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