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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바른 땅 지적조사’사업 추진
2030년까지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02월 22일(월)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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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불일치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 2만 2천여 필지에 대해 ‘바른 땅 지적조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확한 국토조사를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지표, 지상, 지하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서, 토지 경계 분쟁해소는 물론 지적측량 비용 감소와 국민 재산권 보호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3년에 양북면 입천리 일원에 398필지 31만 6천67.1㎡를, 2014년에는 건천읍 모량리 일원 183필지 4만 9천925㎡에 대해 추진했으며, 올해는 건천읍 일대 210필지 3만 1천500㎡에 대해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경계‧조정 측량을 실시하는 등 조기완료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력 낭비 감소와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활용 해 간단한 줄자만으로 경계위치 확인이 가능한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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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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