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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찾기 연이은 성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02월 22일(월)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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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잃어버린 시 재산을 찾는데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는 시 재산 찾기 TF팀을 구성해 올해만 토지 6필지 1천401㎡(36억 원 정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와 토지명의자와 협의 후 경주시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등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
작년 4월 시유재산 찾기 TF팀을 신설한 경주시는 현재까지 총 15필지 6천43㎡(46억 원 정도)의 토지를 소송 등을 통해 경주시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
또 20필지 5천549㎡(82억 원 정도)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상반기 내에 40여 필지에 대해 토지명의자와 협의 후 이전등기가 불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공공용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미치는 만큼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정손실을 예방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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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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