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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시의원의 원전 탐방기
● 경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경주시의회 국책사업및원전특별위원회 위원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21일(월)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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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원자력해체연구센터(이하 원해연) 유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의 시급성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월성원자력발전소 앞에서는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회장이 자리한지 500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경주시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그리고 일종의 의무감에서 원전주변지역 탐방을 계획하게 됐다. 탐방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을 살피고 처리 계획에 지역의 입장 정리에 목적을 두었다.
■ 2월 16일 고리원자력발전소 현장방문
방문자 : 기장군의회 의원 이현만, 경주시의회 의원 정현주
인솔자 : 박oo 처장
입구에 도착하니 신리마을 주민들의 이주요구 농성이 시작되고 있었다. 당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다 발전소 홍보관으로 갔다. 약 20여 분 간 박 처장께서 브리핑을 했다. 고리 발전소 현황. 울산, 부산, 경남 지역 전기 수요의 50%를 고리발전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고리1, 2, 3, 4호기와 신고리 1, 2호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5월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며 내년에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될 예정이란다.
그 후 신고리 5, 6호기의 건립도 시작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을 보유하는 지역이 될 것 같다. 지역 경계로는 부산기장과 울주군에 걸쳐 있다고 한다. 신고리 3호기와 4호기는 울주군에 있다고 한다. 고리1호기는 내년 6월 18일 폐쇄될 예정이며 그 후 절차에 따라 2020년 이후에 해체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신고리 2호기로 이동했다. 그곳에 방문객을 위한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간단하지만 까다로운 신원인증 절차를 거치고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갔지만 조밀대 설치로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던데... 아무튼 수조는 천으로 덮여있었다. 수조자체는 24시간 상시 국제 원자력 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서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 되고 있다고 한다.
중앙제어실을 살펴보니 1팀이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5개 팀이 돌아가면서 근무한다고 한다. 5명은 중앙제어실에서 8시간 동안 브레이크 없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5명은 현장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임시저장중인 중·저준위 폐기물은 5개 저장고에 보관중이며 매년 6만 드럼씩 발생해 현재 약 4만3천 드럼이 있고 올해 약 1천 드럼을 경주 방페장으로 이동 배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2천 드럼씩 이동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올해는 5월까지 검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반출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명칭은 한수원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라는 명칭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동 등의 어려움으로 각 발전소 사이 수조에 임시로 습식형태로 저장하고 있다. 고리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폐기물은 가압경수로 형이기 때문이다. 사용후핵공론화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2015), 현재 저장용량의 82.0%가 저장 중으로 조밀저장대가 설치되기 전에는 2016년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조밀저장대 설치 후에는 2028년에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는 고리1, 2, 3, 4호기와 신고리1, 2호기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2016, 2017년 신고리 3, 4호기가 추가 운영되고, 이후 신고리 5, 6호기가 추가건설을 고려한다면 미봉책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한다 해도 사용후핵연료처분에 대한 문제는 더 시급하게 다가올 것이다.
마을은 원자력 발전소에 근접해 있었고 월성과 유사한 모습들도 보였다. 그러나 월성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이 보여 월성만큼 침체되어 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다.
고리발전소에서는 장차 발전소의 증설 계획을 우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동행한 기장군 의원을 통해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기장군에서 우려하는 바는 ‘사드(THAAD)’배치 후보지라는 뜬소문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해수담수화’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문제였다.
■ 2월 17일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 방문
방문자 : 울진군의회 의원 장시원, 경주시의회 의원 정현주
인솔자 : 김00 홍보기술차장, 이00 홍보팀장
한울원자력발전소에는 한울발전소 1, 2, 3, 4, 5, 6호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신한울발전소 1, 2호기의 가동이 예정되어 있고 신한울발전소 3, 4호기도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고리의 경우처럼 총 10기의 발전소가 운영될 계획이다.
한울발전소에서 다른 지역보다 홍보관에 많은 시설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나 마침 KBS에서 취재를 나온 일행과 일정이 겹쳐 시설을 둘러볼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현황과 관리 현장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현장방문의 주목적임을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나 의사소통의 문제였는지 한울발전소에서도 저장시설을 현장방문하지 못했다.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제3발전소에 관람시설이 마련돼 있으나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여 2010년 교체된 증기발생기 저장고만 방문하게 되었다. 증기발생기의 수명도 통상 핵발전소와 유사하게 30~40년을 기대하지만 한울원전 3,4호기의 발생기 전열 관에 균열이 생기는 문제 등으로 기대 수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15년 만에 교체됐다고 한다. 소요 예산은 2천억이 넘는 상태로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다고 한다.
한울원자력발전소는 울진읍내에서 떨어진 북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발전소 주변에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활기차게 보였다.
그 이유는 현재에도 건설 중인 발전소가 있어 상가 이용이 활성화돼 있기도 하며 주변에 대도시가 없어 자체 상업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지리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다른 4개원전지역 가운데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가장 최소화된 지역으로 보였다.
원자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협상의 조건으로 울진 8개 대안사업이 결정됐다. 울진 8개 대안사업은 총 2천800억의 예산으로 북면장기개발계획 시행,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경 대교가설, 울진지방 상수도 확장, 자율형 사립고 안수원 건립 운영, 울진군 의료원 한수원 책임경영, 한수원 휴양소 및 연수원 건립, 신한울원전 건설 및 운영 지역고용 창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도 일반회계로 사용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용된 것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실제 한수원 직원 등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 문제, 예산을 끌어오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더욱 고민하기 위해 TF팀을 만들고 관련해서 사용조례 등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지자체를 통해 제공되는 원자력발전소 기본사업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 처리 등을 포함해 결산을 확인하고 있다고 해 경주시보다 더욱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됐다. 그러나 공모 등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과 객관적인 사전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됐다.
■ 18일 영광 한빛발전소
담당자 : 고00 대외협력처장, 오00 홍보차장
영광은 경주와 거리가 있는 곳이라 1박2일로 진행됐다. 영광군의회에서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저녁식사 자리에 함께 하셔서 환대해 주셨다. 기초의원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응원해 주시려는 마음이 깊이 전해졌다. 무엇보다 발전소에 대한 지역의 입장과 한수원 과의 관계가 궁금했는데 ‘더 이상 전력 증강이 없을 것이며, 지역자원시설세를 작년부터 2배 인상하는 것’으로 지역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요약되는 듯 보였다.
농어민회가 강력하게 주도적으로 주민의 입장을 전달해 왔던 터라 오히려 군 의회는 농어민회의 강경한 입장을 합리적인 선에서 한수원측과 조율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빛발전소는 137만평~203만평 정도의 규모에 현재 6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방문한 발전소는 전체 전력량의 8.2%인 총 456억kw 출력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한울 30%, 한빛 25.9%, 고리 24.9%, 월성 19.2). 영광군에 지급되는 기본지원 사업비는 105억, 사업자지원비 약 105억으로 현재까지 3천380억 정도 지급됐다 고 한다. 지방세는 598억으로 2015년 전체 예산의 약73%에 해당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작년부터 2배로 인상됐다고 한다. 참고로 군의원에 따르면 연간 굴비판매 매출액은 년 4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붕산에 저장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볼 수 있었고 이미 조밀대 설치는 끝난 상태라고 했다.
한빛발전소는 발전소 내에 태양광3기를 설치해 2012년 11월부터 연간 14MW의 발전량을 생산하고 있다. 각 원자력발전소마다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했다고 한다. 경주에서도 풍력발전소가 이러한 이유로 설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빛발전소 주변의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근에 식물원과 낚시터였다. 한빛발전소의 원배수로는 주변지역과의 온도차를 최소화하도록 직선형이 아니라 지하로 파 내려가서 꺾어서 배수로로 이동하도록 돼 있고 그 거리는 두었다고 한다. 이러한 섬세한 설계 덕분에 많은 낚시인들이 방문하며 가족들은 식물원을 방문하는 듯 가족단위 지역주민들의 방문이 활발하다는 설명이다.
■ 19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담당자: 윤00 차장 외
10시에 현장 홍보관에 도착해 기념촬영 후 홍보동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중저준위를 보관하고 있는 천층처분장을 방문했다. 동시간대에 방문한 연제구의원들과 동행했다.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방사능과 열로 일정한 량의 방사능과 열이 발생하는 경우 고준위로 분류한다고 한다. 따라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열을 식힌 후에는 중·저준위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들며, 부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울진에 보관중인 구증기는 현재 부피의 문제로 방폐장에 처분이 보류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2차 처분장은 표층처분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진행이 많이 된 상태는 아니라서 위치만 확인해 볼 수 있었다. 1차 처분장이 실제 필요한 시설보다 매우 강도 높게 설비를 갖춘 터라 2차 처분장은 저준위폐기물을 위한 처분장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중준위와 저준위폐기물 분류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향후 6차 처분장까지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개괄적인 설계와 함께 경주지역 방폐장에는 총 8만 드럼의 폐기물이 처분될 것이며 복합처분장으로 이용한다는 것만이 승인조건에 설정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폐기물의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 19일 월성원자력발전소
담당자 : 본부장, 이00 홍보팀장 외
본부장께서 직접 맞이해 주셔서 지역 의원들과 타 지역 의원들에 대한 차이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월성본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진행되면서 본부장께서 배석해 직접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기도 하면서 간단한 토론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진정성 있는 모습에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장과 관계자들은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나 대책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집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이야기했다.
월성발전소는 2015년 302억kwh의 발전량을 생산했으며 현재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보관료와 경수로도 향후 건식저장이라는 안건 등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임시저장 시설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경주시의 관할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경주시청 관계자와 다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됐다. 원안위에서 1년 반의 허가심사기간이 소요되는 운영변경신청서의 제출로 처리가 되며, 경주시에서는 승인하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된다고 한다.
건식처리중인 폐기물은 어마어마한 콘크리트로 보물처럼 싸고 또 싸서 가두어둔 상태다. 온도 등이 체크되고 있다고 하는데 2014년 여름 40도까지 오르내리는 더위에서 그 위험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을 것으로 이상기온에 대한 대비는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다. 국가적으로 원자력에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안이 바로 이 고준위폐기물의 포화상태가 코앞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관계 부처가 논의 중이며, 올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듯하다. 그 결정들이 경주시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다음호에서는 정현주 의원이 원전을 탐방한 후 법적인 문제 등 쟁점을 들어 보겠습니다.) 정리=권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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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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