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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후보, 첫 번째 공약설명회
“노동권 보장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만들겠다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21일(월)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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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황성신문 |
권영국 무소속 예비후보(53세·변호사)가 지난 17일 첫 번째 공약설명회를 열고 발레오 문제 조속해결 촉구 등 노동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설명에 앞서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 비대위원은 “발레오 투쟁이 햇수로 7년째로, 최근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노조를 파괴한 상신브레이크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발레오의 경우 창조컨설팅에 민주노조 탈퇴 시 성공대가를 주기로 한 문건이 드러났었다. 현재 남아있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여전해 성과급은 물론이고 학자금마저 차등 지급되고 있다”며 “평생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권영국 후보가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진홍 민주노총 경주지부장 권한대행은 “헌법에 노동3권이 있는 이유는 노사관계에서 약자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노동조합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누리는 것만으로 탄압의 표적이 된다. 적어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귀담아 듣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잘못은 다그치고 조율하는 것이 정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후보는 “노조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창조컨설팅의 개입과 복수노조라는 이름으로 자주적인 노조를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 이번 발레오의 기업노조 전환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또 국제노동기구 등 여러 국제노동단체와 협력해 실상을 폭로하고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검·경찰의 편향적인 행정처분 문제도 지적했다.
권 후보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은 1달 만에 처리되지만, 노동자가 제기한 가처분은 1년이나 소요된다. 고등법원은 발레오의 부당노동행위에 창조컨설팅 개입을 인정한 재정신청을 인용하며 기소할 것을 명령했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다.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산별에 속해있는 하부단위인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노조 전환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운동역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산별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독점계약을 맺어 막대한 시보조금이 투입되었으나 감사 한 번 제대로 진행되거나 공개된 적 없는 새천년미소버스 문제, 지방의 토호세력과 자본, 지방자치단체의 암묵 하에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는 서라벌GC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노조탄압 문제 해결을 통해 부당해고가 없는,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후보는 정권의 5대 노동개혁법안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교사, 공무원 노동권 보장 및 해고노동자의 아픔이 없는 경주, 비정규직의 설움이 없는 경주,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 법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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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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