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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국민의 주권이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11일(월) 14:52
헌법 제1조2항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 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 시돼 있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은 투표에서 나온다.
이제 20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온통 선거판이다. 거리의 공익 전광판도 선 거 디데이(D-day)를 표시하며 카운트다운을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TV, 신문 등 온갖 매 스컴이 선거일을 가리키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주권 을 포기하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 다고 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정치를 망 치는 길이다. 정치를 망치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면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 진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없는 후보를 뽑기 싫 어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현명한 판단으로 정치의 약점과 오점을 메울 ‘동시대적 책임’ 을 회피하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구실로 투표를 기피 한다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당선된다. 투표를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후 보가 뽑히도록 도와주는 격이 된다.
누가되든 상관없다. 누구든 다 똑같다. 다 싫다는 생각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정말 싫은 후보에게 한 표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싫은 후보에게 표를 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이 뽑히도록 다른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다.
어느 목사는 칼럼을 통해 ‘선거는 민주주 의의 꽃’이라 했는데 이를 표현하는 단어들 은 온통 ‘전쟁 용어’로 빛깔도, 향기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아 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생명이 없고, 때문 에 민주주의의 꽃인 정치는 조화가 돼 버렸 다고 지적했다.
혐오스런 정치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로서 심판해야 한 다. 비현실적이고 전시용 공약을 앞세워 국 민을 우롱하는 정치인을 몰아내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선심성 공약을 걸러내고 입으로만 서민정치를 외치는 그릇 된 사고를 몰아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투표 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올바를 정치를 위해 우리는 주권을 찾아야 한다.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데는 우리의 책임도 막중히 따른다. ‘동시대 적 책임’을 우리는 져야한다.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를 통해 주권을 회 복할 때 좀 더 나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 재외국민 41.4%가 투 표에 참여했다고 한다. 지난 5일 중앙선관위 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6일간 113개국 198개 투표장에서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결 과 등록된 유권자 15만4천217명 중 6만3천 79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재외국민 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2년 총선 보다는 투표율(45.7% 자체를 두고 보면 당시 보다 못 미치지만, 이는 등록 유권자가 19대 총선(12만3천571명)때보다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도 국내 정치상황에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들을 우 리는 투표참여로 볼 수 있다.
하물며 국내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국가를 포기하는 책임 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제 이틀 후면 마 음에 들든 안 들든 한 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 다. 국민의 주권을 찾아야 한다. 절대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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