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통산 자원부가 지난 2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 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각 원전 소재 자치단체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고준위 방폐물 로드맵을 보 면 기본계획안은 2013년 출범한 사용후 핵 연료 공론화위원회가 20개월 간 의견수렴을 거쳐 권고안을 작성한데 따른 것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만들었다.

권고안은 2028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2035년부터 중간저장 시설 가동과, 2053년에는 영구처분시설을 가 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지선정 기간을 향후 12년으로 제 시했다. ‘부적합지역 배제, 부지공모, 부지기 본 조사, 주민의사 확인’등에 8년, 부지심층 조사에 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고준위 방폐물 정책은 1983년부터 9차례 에 걸쳐 추진됐지만, 지역주민의 반발과 정 부의 의지 부족으로 무산됐다.

문제는 이 같은 권고안이 지난 25일 행정 예고 되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전이 유치된 기장군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오규석 기 장군수는 “정부안의 내용은 원전소재 주민과 지자체의 협조, 신뢰를 극복하기에는 실체적 노력이 매우 부족한 계획안”이라며 즉각 반 발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원전지역 주 민들은 오래전부터 타 지역에 조속히 방폐장 을 건설해 포화상태에 있는 고준위 폐기물의 원전 외 이전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며 “이 제 와서 내놓은 기본계획안은 당연히 건설돼 야 할 중간 혹 최종처리시설의 추진절차를 언급한 것일 뿐 핵심 내용은 원전 내 임시저 장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면 비판 했다.

이렇게 원전소재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 는 이유는 국내원전마다 임시저장하고 있 는 고준위 방폐물이 중수로형인 월성원전의 2019년 포화를 시작으로 한빛,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순으로 포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가 예고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 보다는 기 존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시선이 더 정확해 보 인다.

실제로 정부는 2035년 가동될 중간저장시 설이 완공되기 전 고준위 방폐물을 보관하기 위해 월성원전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포화가 되는 월성원전과 관련해 정 부는 조밀건식저장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 획이다. 정부는 기종 건식저장시설(모듈 14 기)과 추가저장시설(모듈 7기)을 2045년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결국 정부의 이번 행정예고는 각 원전에 고준위 방폐물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경주는 이미 준 저중위방폐물 처분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방폐장특별법 제18조는 중전준위방사성폐 기물 처분시설이 있는 지역은 고준위 폐기물 을 같이 둘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 같은 정부의 꼼수와 방폐장특 별법을 상기해 정부의 비겁한 행위를 잘 감 시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