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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경제위,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배진석 의원, 대경연구원 업무연속 문제 지적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21일(화)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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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지난 13일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김희수(포항) 위원장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은 신중히 하고, 주로 소액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주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든다”며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규(칠곡) 의원은 “세입 미수납액 522억중 결손 처분 액이 49억 원으로 이중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후 재산이 증액되었다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묻고, “결손 처분 시 체납자의 향후 재산 상태 변화를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와 기획조정실은 큰 대치 없이 협력을 해왔으나, 대경연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신임 원장이 부임하고 기획경제위원회도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전반기에 토론하고 협의했던 대경연구원 문제에 대해서 업무에 연속성이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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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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