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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결산심사
최병준 의원 해수욕장 관리・계획수립관련 검토 지적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27일(월)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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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 구미)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본청 11개 실국의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했다.
결산심사 둘째 날인 20일은 의회사무처,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등 11개 실국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11개 실국의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안 심사는 사업성과 부진, 이월액 과다발생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해수욕장 관리・계획수립관련 용역의 명시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미 도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수욕장 개장시기를 고려했을 때,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이라는 용역기간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시기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써,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기존 폐교를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 지원 대상 시군을 확대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경북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 발생한 시군뿐만 아니라 미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도 확산 예방작업 및 예찰활동을 해주길 당부했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문화관광체육국의 이월사업이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프랑스 자살폭탄 테러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주길 당부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국외소재문화재찾기사업의 2015년도 성과에 대해 질문하면서 불출된 문화재의 제대로 된 사후관리・감독이 미흡할 경우 도민의 혈세만 낭비될 수 있으므로 사업성과 제고 및 사업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정상구 의원(청도)은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시군의 관정개발 사업이 관정 개발의 과잉으로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관정개발을 제외하고는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주홍 의원(포항)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라 채무부담을 동반한 사업을 추진해도 재정운용에 부담이 적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기존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연도별로 나눠서 시행하던 시설사업들을 분리발주, 일괄 시공 등 예산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여 이로 인한 예산절감액을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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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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