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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 “지진정책과 매뉴얼 마련하라”
제288회 임시회 도정질문 날 세워…
유형별·단계별 대응과 지원체계 구축 등 제안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10일(월)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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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사진, 경주)은 지난 6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9.12지진에 따른 경북도의 준비와 대책, 고령사회 대책, 외국인근로자 대책에 관해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배진석 의원은 지진대피소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구조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체계가 있어야 함에도 경북도에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앱 등에 경상북도 내 지진대피소는 단 한 곳도 없이 1천 31곳의 민방공 대피소와 1천 388곳의 이재민임시주거시설만이 검색됐으며, 22일 이후 경북도와 일부 기초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진대피소란 것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문서상의 대피소가 대부분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경주에는 6기의 원전이 있고 방사성폐기물 시설까지 집적된 곳이다. 경주시 곳곳의 학교 교문에는 원전구호소란 간판이 붙어 있으나, 주민들은 원전구호소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경보발령과 과정에 따라 대피하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리고 원전 12기가 집적된 경북도는 동남권을 원자력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해안발전본부 내 원자력클러스터추진과 관련해 겨우 9명의 인력이 거대한 원자력 정책을 전담하고, 그나마도 원자력클러스터산업 위주로 안전과는 거리가 있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과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지진 대비 관련 교육 및 예산과 관련해 3년간 단 한차례라도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한 시군은 연간 1회, 8개 시군에 불과했으며,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은 2012년 3천 37억 원에서 올해 1천400 여 억 원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며 “또한 학생들의 지진대비 안전교육현황을 살펴보면 각급학교별로 1년에 1~2시간 정도의 교육이 실시된 것이 전부였다”고 비판 했다.
배진석 의원은 경북도가 내놓은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안’에 대해서도 “도가 내놓은 대비책은 행정절차와 보고체계만 일부 정비되었을 뿐 도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실효적인 대비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며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 대안으로 “재난대책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재난 및 재해 유형별․단계별 대응과 지원체계 구축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진석 의원은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대안을 물었다. 그는 “현재 경북도 고령자비율은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으며, 시군별로는 안동, 영주 등 17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특히 의성, 군위, 영양, 예천, 청도 등 8개시군은 고령자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예고된 고령사회가 도래한 현재, 경북의 고령화 대응지수는 11위(2014, 산업연구원)로 최하위권이며 최근 3년간 경북도의 고령화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도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저 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여러 부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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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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