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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산 29억 또 찾아 소유권이전 29억 환수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6년 11월 21일(월)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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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유재산찾기 TF팀이 출범 후 첫 소송을 수행한지 1년여 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29억 원의 소중한 시민재산을 찾았다.
시는 각종 공공용지의 보상완료 후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 지난해 최양식 경주시장의 특별지시로 시유재산찾기 TF팀 출범 후 37필지 1만1천176㎡(공시지가 29억 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시는 31필지 8천154㎡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 소송 중에 있고, 각종 보상근거와 정황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30여필지의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이다.
윤승의 회계과장은 “시 재산 찾기를 통해 공시지가의 몇 배에 달하는 미불용지 보상금 지출을 줄여 시 재정 절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각종 부당한 소송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행정력 낭비와 유사사건 승소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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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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