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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 회복한 한수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2일(월) 16:01
원전마피아란 자신들의 배타적 기술력과 국가보안을 무기삼아 한수원과 한국전력기
술, 제조업체, 시험기관, 국무총리 직속 원자력감시기관의 주요 요직을 독식하며 패거리 문화를 구축한 학맥, 인맥의 원자력 엘리트 들을 일컫는 말이다. 2013년 5월28일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2기의 가동이 중단되고 원전 부품 납품비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회자된 말이다.
마피아가 그렇듯 원전마피아의 특징도 폐쇄성과 배타성에 있다. 폐쇄성과 배타성을 바탕으로 한수원 퇴직자들이 납품업체를 차리거나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한수원 고위간부 퇴직자들은 그동안 원전의 설계부터 건설, 정비, 품질안전 검사와 관련된 업체들에 전 방위로 재취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3~2012년 사이 61개 민간 기업, 공기업, 연구기관 등에 1급(갑, 을), 2급 등 한수원 고위간부 출신 81명이 일하거나 회사를 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득세를 떨치던 원전마피아가 드디어 납품비리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박영 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총 126명을 기소하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74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 죄를 판결한 전무후무한 비리 사건이다.
이들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은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 원 의 뇌물을 받은 송모 전 한수원 부장이다. 송 씨는 앞서 신고리 1, 2호기에 납품된 JS전선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수뢰 사건으로 징역 15년과 벌 금 35억 원, 추징금 4억3천만 원을 추가로 선 고 받았다. 법원은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 게도 수뢰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7년 벌 금 2억1천만 원, 추징금 1억7천만 원을 선고 했다.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와 이종찬 전 한국 전력 부사장도 원전업체로부터 청탁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6월과 1년6월이 선고됐다. 이렇듯 비리의 집합체이며, 범죄 조직으로까지 인시돼 있던 한수원이 국내최고 청렴공공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한수 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에서 ‘최우수 기관’으 로 선정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606개 공공기관 직원과 일반국민의 설문 조사, 부 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종합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부패 기관의 대명사처럼 불려오는 불명예를 불식시키기 위해 반부패 경영혁신에 주력해온 것이다.
특히 한수원은 직무관련 비리가 적발될 경 우 금품수수 금액과 상관없이 ‘해임’까지 가 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공기 업 최초로 수의계약 상시공개 제도를 도입했 다. 구매, 계약, 품질업무 프로세스도 대폭 개선해 한수원과 직접 접촉하는 기업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해 왔다. 또 상임감사위원이 직 접 주관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 방위적인 경영혁신과 다양한 청렴 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정부도 2013년 10월10일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전비리 재발방지에 들어갔다.
원전 부품 납품이 특정업체에 쏠리는 현상 을 막기 위해 원전 부품의 표준화, 공급사 입 찰요건의 완화, 원자력 옴부즈만 제도의 신 설,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3년간 협력업체 취업 금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수 원은 이번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에서 ‘최우 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비리의 온상이 라는 수식어를 완전히 지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수원의 ‘최우수 기관’선정은 원전비리사 건 이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해온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신뢰를 쌓기는 어려우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이다. 우리는 청렴을 지표로 나날이 발전하는 한수원을 기대해 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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