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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거는 기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9일(월) 15:59
 복지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을 말한다.
선진국은 GNP의 15~20%를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그만큼 국민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사각지대’란 말이 있다. 사각지대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각지대는 영어로 ‘dead zone’이라고 하는데 이때 dead는 ‘죽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복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복지정책이 발 달한 나라도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 는 것이다.
홀로 어르신,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우리 사회에는 국 가의 복지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각지대에 놓여 복지 서비스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분돼 있다.
복지는 크게 후생복지, 아동복지, 장애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등으로 나뉜다. 또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에 공통 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써, 이들 정책이 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써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 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에 대해 금전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 문제대책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의 저변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평가하기도 한다.
복지가 곧 국민 행복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말이다. 복지는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부터 복지에 국가정책 의 근간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 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많은 부분을 복지정책 에 할애하고 있다.
또 복지사 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많은 대상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제도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생산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을 서읍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임종현 주무관이다. 그는 425가구에 기초수급자 혜택의 주발굴한 지방공무원 의 유명한 일화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경남 창원의 한 주민센터 9급 공무원 이 지방 사회복지 서기로 근무하면서 1년 동 안 사각지대에 내몰린 425가구를 발굴하고 기초수급자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선뿐만 아니라 지역 내 민간기부 등을 활성화 시켜 저소득층 2007 가구에 약 5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 주무관은 보건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회복지 공무원 의 노력이 2천500가구가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혜택을 본 것이다.
경주시도 복지사각지대 대상 발굴을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 굴 지원 집중기간’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속관리 한다고 밝혔다.
발굴된 소외계층에게는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자원을 적 극 지원하고 공적지원이 어려운 가구에는 후원물품 지원 등 민간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안정, 건강관리,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은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지속관리 한다고 밝혔다.
행복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경주시가 추진 중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지원이 한시적으로 그 치지 않고 지속적인 시정 정책으로 삼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진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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