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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익 의원, 탈당… ‘중앙정치 하수인으로는 일하기 어렵다’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정당 공천제 폐지돼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20일(월) 16:39
ⓒ 황성신문
경주시의회 손경익 의원(다선거구, 황오, 동천, 불국, 보덕동)이 지난 13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손 의원은 다른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아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문에서 “나는 왜 시의원을 하고 있는가”하는 자괴감에 빠져 긴 시간을 고민 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시의원이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려면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탈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방 정치를 잘 하려면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시의원이 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라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보다는 '협조'가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를 실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이 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을 경우 각자의 역할보다는 당원으로서 당을 우선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속당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조례제정 개정권,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책 및 민의 반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활동, 집행부가 일일이 챙기지 못한 각종 민원해결,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정당 소속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해 탈당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정당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는 시의원이 시의원의 본분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국회는 새로운 정치개혁을 시도하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며 우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이라는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경익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경주시의회 의원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 처음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손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2015년 1월 새누리당에 복당한 뒤 2년 만에 다시 무소속으로 돌아갔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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