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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지방분권 결의안 채택
김항대 의원 대표발의… 소선구제 전환 등 요구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7년 03월 06일(월)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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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지난 2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항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는 등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경주시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를 한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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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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