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구가 현행 선거구에서 탈피해 새롭게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 3월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획정된 현재 선거구제는 일부 선거구의 인구편차와 지역 간 조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주시 인구가 2014년 당시보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과, 지역별(읍면동)인구수도 쏠림현상과 빠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선거구 획정에 가장 중요한 인구편차가 맞지 않은 것도 선거구 조정의 이유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경주지역 선거구는 8개 선거구에서 18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의원 1명당 평균 인구의 상하 6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주시 인구는 26만 명이 무너진 상태다. 2010년 선거 때보다 약 1만 명 정도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편차에 따라 현재 18명의 의원 정족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4년 선거구 획정은 도의원 제 1선거구는 그전 용강, 황성, 중부, 성건동에서 황성, 중부, 성건동과 현곡면으로 변경했다.
2선거구도 기존의 감포, 외동읍, 양북, 양남면에서 동천, 황오, 불국, 보덕동, 양남, 양북면, 감포읍으로 조정됐다.
3선거구도 기존의 안강읍, 현곡, 강동, 천북면에서 안강읍, 강동, 천북면, 용강동으로 변경됐다. 4선거구 역시 기존의 건천읍, 내남, 산내, 서면, 황오, 황남, 월성, 선도동에서 서면, 산내, 내남면, 선도, 황남, 월성동, 건천, 외동읍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도의원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지역 간 연계성이 결여되면서 도의원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지역구 관리 등의 불편함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메스를 대면서 일부 선거구의 인구편차나 지역 간 연계성 결여 등의 난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새로운 선거구 획정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역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데 이구동성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선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들의 역할에 한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인 선거구로 조정이 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현재 선거구는 뭔가 대칭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며 “가장 효율적인 선거구를 위해 여러 의견을 섭렵한 후 선거구 조정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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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4월 10일(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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