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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규제개혁에 마침표란 없다
지속적인 규제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자율주행 실증단지 자율주행차량 임시허가 기준완화 등 9건 과제발굴
이수은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4일(월)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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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상북도는 21일 행정부지사실에서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 주무과장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T/F팀 과제 발굴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그 동안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기업투자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 9건의 현장중심형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신규 발굴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국토부에 ‘자율주행 실증단지 자율차량 임시허가 기준 완화’를 건의해 에너지 자립섬인 울릉도 지역에 NSNB(No Steering Wheel NO Brakes) 차량의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 NSNB 차량 : 핸들과 브레이크가 없는 자율주행차량
또한, 경북지역에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을 대체하기 위해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체류 외국인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체류가 가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영세규모의 배출시설 운영사업자를 위해 ‘대기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기준 완화’, 자본금과 연계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의‘건설업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도 개선’, 염지하수의 원활한 식품용수 활용을 위해‘염지하수 관련 법령제정 및 제도완화 조정’, 농공단지내 공장 중 생태독성 관리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공장의 생태독성 적용기준 완화’를 건의한다.
또한, 본인이 아닌 배우자, 직계혈족 등의 신청서 작성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 어려운 축사농가의 증여세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축산분야 상속․증여세 세제 개편’을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실․국별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규제개혁에 마침표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과 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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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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