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경제의 바로미터는 인구에 있다. 인구가 줄어들어 도시 슬럼화 현상이 빚어지면 그 도시는 몇 십 년 후엔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구증가를 위해선 ‘일자리’가 가장 중요 한 것으로 꼽힌다. 일자리가 많아야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출산율 저하로 나라의 전체인구 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소도시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은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축소도시 20곳을 발표했다. 경주도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도시에 포함됐다. 경북에만 7개 축소도시가 모여 있다.

국토연구원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인 구주택 총 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42개 지 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0개 도시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축소도시’로 규정했다. 연구는 1995~2005년, 2005년~2015 년까지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 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었으면 최근 40년 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줄어든 도시를 인구축소 도시로 규정했다.

경북에만 경주, 영천, 영주, 안동, 문경, 상 주, 김천 등 7곳이다. 경주는 한때 30만이 넘 는 인구가 살고 있었지만, 20여 년간 5만 명 가까운 인구가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출 산율 저하를 꼽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일 자리 부재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 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낙관론에만 기댄 체 성장 위주 도시정책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 라 도시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 터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경제 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자치 단체에 직면한 최대의 관심이며 해결과제다. 과거 지역경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은 여 건조성을 위한 소극적인 지원에 머물렀다. 따라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지원에서 벗어 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되어 각 지역 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생산, 유통 및 소비 등 의 경제활동으로서 총량적 국민경제를 구성 해주는 일정한 공간단위의 경제로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경제행위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따라 지역 구매력이 확대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물 자를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서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구매력 증대를 통해 지역 내의 다른 사업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효과를 가져와 야 한다. 지역 구매력이 높아져 슈퍼마켓 등 지역의 유통산업이나 서비스산업에서 추가 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경주는 지금 한수원 본사와 원자력환경공 단 등 공기업이 본사를 옮겨와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 공기업 의 지역 사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든 구매력을 지역기업에 맞춰 야 한다.

내부 규정을 손질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경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 경주지역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부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전환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의회, 상공회의소 등이 머리를 맞대 이들 공기업의 고정관념을 타개해야 한다. 그래야 경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