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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9일, 한국 원자력사의 기념비적 사건인 UAE 원전 수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원자력계가 놀란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임에 틀림없는 듯 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순식간에 원자력에 위기가 도래했다. 세계 원자력계의 대응은 다양했다. 독일과 이태리, 스위스, 대만 등은 원자력 폐지 정책을 펴는 반면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은 원자력의 유지 또는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원전은 449기, 영구정지 원전은 160기이며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원전은 이보다 더 많은 224기에 이른다. 2016년 송전을 시작한 원전은 중국을 포함 11기이며 새로 건설을 착공한 원전도 3기나 된다. 미래의 에너지자원으로 원자력 발전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하려는 정책을 펴는 나라가 더 많다는 얘기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과도 연결된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감축량은 37%로 향후 신재생 에너지확대와 병행한 원전비중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할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지진의 트라우마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원자력 기술과 운영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탈핵기조의 여론만이 부각되어 미래의 먹거리로서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 대안인 원자력 발전의 진정한 가치는 잃어버리는 모양새다.
침묵하던 원자력계가 지난 6월1일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나 탈핵여론에 뭇매를 맞았다. 반면 새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은 지역경제, 일자리와 맞물려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시 고려사항은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동반성장, 에너지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0년 대계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찬핵과 탈핵의 대립적 구도가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지구상의 산업사회는 그 동안 이산화탄소 기반위에 성장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에너지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고 그 중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원자력에너지라 할 수 있다.
원자력의 안전은 지키는 것이지 버려서 없애는 것이 아니다. 원자력에너지! 안전을 넘은 안심한 에너지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가치이다.
월성원자력 교육훈련센터 정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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