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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농관원, 농업직불제 점검 실시
경주농관원, 농업직불제 점검 실시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7년 06월 26일(월)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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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소장 최우영, 이하“경주농관원”)은 지난 5일부터 9월 29일까지 쌀․밭 고정․조건 불리․경관보전 직불 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점검을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 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농지정보와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해 집중조사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쌀·밭 고정·조건 불리 직불제는 부정신청 의심농가(농지) 위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관보전 직불제는 경관지구 집단화와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2017년 직불금 신청 농업인 2만1천36호(13,717ha) 중 점검대상은 쌀 7천243호(5,200ha), 밭 2천437호(904.3ha), 조건 불리 175호(54.5ha)등 이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 DB 정보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과 스마트팜맵까지 탑재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를 활용한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효율적인 직불제 이행점검 방안을 모색, 매년 반복되는 직불금 부정신청 개선을 위해 농관원, 지자체, 이·통장, 선도농업인 등 이행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철저하고 과학적인 이행점검 시연회를 실시한다.
경주농관원 최우영 소장은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 지 2년차로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또한 농업인들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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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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