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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먹고 살기에도 힘들었던 당시 국가예산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쏟아 부으며, 원자력 산업의 부흥을 갈망했던 대한민국, 하지만 지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거듭된 불안감속에서 원전 비중 축소의 방향으로 전환했다. 원자력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진행하기 보다는 단순히 원자력 산업의 신규건설 중단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로 기존 석탄발전소 50만 kw 10기가 폐쇄에 들어갔다. 정부가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큰 차질이 생겨 버린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대안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 절감정책으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을 대체할 정도의 신재생 발전이 가능하려면 농토나 산림을 파괴해야 하고, 그 땅은 원자력 및 석탄 발전소의 건설외에 또 다른 환경 파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옥토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환하고, 백두대간 산맥마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신재생에너지 외에 천연가스나 석유발전 또한 그 에너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석유가격 폭등의 경제적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무한정 늘려 나갈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의 확대와 현대문명의 발전에 따른 전력의 소비는 절약을 한다 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전체 원전을 가동중지 시켰던 일본은 다시금 원전을 재가동 하고 있고, 1980년대 미국은 TMI 사고 이후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현재는 신규원전을 건설을 계획 하고 있다. 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국내 원자력 산업은 700여개의 공급업체와 3만여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 업체는 세계 1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원자력 발전 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 고용을 늘리고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했는데 건설 중단을 결정한다면 정부를 믿고 과연 다음번에도 원전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얼마나 진화할지는 모르나, 획기적인 에너지 생산의 원천이 발견되기 전 까지 원자력은 지속적이며 대량의 전력생산의 기반이 될 것이다.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건설 기술과 운영능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은 반도체, 조선등과 같은 거대한 산업 자체를 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월성원자력 발전팀 정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