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가 기습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을 결정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4일 오전 경주보문단지 스위트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역공을 당한 한 원 노조는 이사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인 조치와 병행해 전체 노조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규원전 백 지화를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기장군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하겠다며 탈 원전 시대를 선 언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탈 원전 대체에너지 육성 공약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는 물 론 현재 건설 중인 원전도 모두 중단할 계획이다.

신고리 5, 6호기는 현재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1 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전문가들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계약파기 배상금도 엄청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으로 3만 명의 일 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의 줄도산 문제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 을 가져올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특히 대체에너지 부분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원전 대체 에너지로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기료의 상승을 걱정한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력생산 단가가 원자력 보다 3~4배 비싼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또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력공급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력 생산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면 우리나라 전력의 31.7%를 원자력 발전에서 얻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는 주장이다. 우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의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단체인 ‘환경의 전진’이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그들은 원자력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원전 철폐가 이뤄지면 결국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의 발전이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는 탈 원전을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라고 밀어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 는 현재 1% 남짓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게 좋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존 에너지 비중을 낮추겠다는건 선후 관계가 잘못 됐다는 주장이 많다. 이러한 견해는 국 내 유일한 정부출연 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장인 박주헌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파문이 예상 된다.

그는 신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방향은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에 서 매우 미래지향적이라면서도 속도의 문제 는 남는다고 지적한다. 저탄소 탈 원전이라 는 최종 목표는 단숨에 뛰어가는 100미터 경기가 아니라 꾸준히 접근해야 하는 마라톤의 결승점과 같다며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 원전은 이미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이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체 에너지 개발에 성공적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