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 하지 않고 수명이 다하는 원전의 폐로로 향후 원자력발전소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원전은 전기생산 원가가 가장 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세계 각국이 원전을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지구상에는 적재된 자원이 한정돼 있고, 한정된 자원은 희소성이 클수록 비싸게 팔릴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고갈을 맞게 된다.

위험을 감소하면서도 원전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탈 원전 정책이 성공을 거 두려면 그것을 대체할 대체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원전을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은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원자력발전소는 핵분열로 생기는 강한 열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낸다. 따라 서 현재 원자력 대체 에너지로 떠오르는 것이 풍력과 태양광발전이다.

그러나 풍력과 태양광이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논란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양분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석유 등 특별한 에너지 자원들이 많지 않다. 탈 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중 하나가 특별한 에너지 자원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 원전의 시발점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으로 신호탄 을 올렸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건설 중에 있으며,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투입 된 비용만 1조 5천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건설 중단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 해 한수원 노조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며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부의 정책에 한수원 노조 등이 정면 반발 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런 가운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과 계속건설에 대한 국민 여론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40%,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이 42%로 나타났다.

3주전 한국갤럽이 조사했을 때만해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37%로,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 41%보다 4%p 적었지만, 4일 발표 결과를 보면 미세한 폭이지만 찬반의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여론은 위험하지만 원전을 폐쇄 했을 때 대체 에너지 문제와 이미 건설 중인 원전을 건설 중단 했을 때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미 투입된 비용, 향후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가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방사능 위험과 환경적인 문제가 원자력발전소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도출 된다면 부지면적에 대비해 전력효율이 가장 뛰어난 원자력발전소는 현존하는 지구상의 어떠한 에너지원보다 각광받을 것이다.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지금까지 발생한 원전사고 중 가장 큰 참사다.

원전 사고는 1~7등급으로 나뉘는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가 7등급으로 분류된 다. 1~3등급은 고장 수준이며, 4등급 이상을 사고라 부른다. 우리나라 원전은 아직은 3등급 이상 문제는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을 선 언하고 있으나 정확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