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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력수급기본계획 잘못됐다
설비 예비율 낮추면 대규모 블랙아웃 올 수 도…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7년 08월 28일(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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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2%였던 설비 예비율을 제8차 초안에 20%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전문가들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가들은 탈 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될 경우, 전력 공급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예비율을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설비 예비율 (신재생에너지 제외)이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온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설비 예비율이 120%가 넘는다(반면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는 46%). 이를 제외한 설비 예비율이 2014년 기준 32%다. 신재생 확대를 지속적으로 높여온 독일이 화력 발전을 계속 확대하는 이유는 간헐성(間歇性) 발전 인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비율을 감안해 백업(Back-up)전원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일은 백업 전원으로 자국 내 풍부한 갈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높은 설비 예비율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지난 1월 24일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가 발생할 뻔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흐린 날씨에 바람 없는 날이 지속되는 등 예상치 못한 기상 영향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갑자기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독일은 예기치 못한 날씨 등에 의한 전력 공급 불안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발전기 준비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날 독일은 전력 순수출국에서 평소와 달리 수출이 훨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전력 수출입을 긴급 조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과 비교해 전력예비율이 한층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전력 수입이 안 되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오히려 예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만의 대 정전에서도 보듯이 예비율 축소는 결국 대규모 정전 사태라는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은 지난 제7차 계획에서 15% 최소 설비 예비율을 기준으로 수급 불확실성을 고려한 7%p를 추가해 22%가 적정 예비율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8차 계획에서는 최소 예비율이 제7차 때보다 오히려 3~4% 낮아지고 불확실성은 장기적으로 7~9%까지 높아져서 20% 수준의 예비율을 적정 설비 예비율로 산정했다 (ʻ적정 설비 예비율ʼ은 발전소 정비, 고장에 대응에 필요한 최소 예비율ʼ그리고 수요 변동이나 발전소 건설 지연 등에 필요한 ʻ수급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ʼ로 구성된다).
또 정부의 이번 예비율 발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적정 설비 예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발전원 구성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즉, 미래의 발전원 구성을 가정해야만 예비율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정 예비율 20%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기정 사실로 전제하고 발표한 것이다. 일각에서 이를 마치 예비율이 22%에서 20%로 하락했으니 원전 2기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원전과 석탄과 같은 대용량 발전기의 건설 중단으로 예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착시에 불과하다. 정부의 목표대로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45 GWe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발전기를 건설해야 한다. 이를 반영한 실제 설비 예비율은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설익은 중간 계산 결과를 수시로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전력 수요를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던 정부가 또다시 사후적으로 결정돼야 할 예비율을 목표로 발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마치 모든 것을 탈원전에 맞추어 무리수를 두고 있는 형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은 국민이 수요자이고 정책 효과가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력 설비 예비율을 포함한 전력수급계획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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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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