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의 경주는 새로운 천년을 꿈꾸며 시민들은 한껏 들떠 있었다.

신세계로 비상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19년 동안 표류하던 노무현 정부의 최고 치적이라는 방폐장을 유치한 것이다. 경주, 영덕, 군산 등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목숨 건 한판 승부를 펼쳤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과.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연구 소 유치 등을 유인책으로 내걸고 지역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부지선정 공모에 들어갔다.

방폐물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도 법제화 했다.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재정하며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은 가장 잘 사는 도시로 변모 할 것처럼 떠들어 댄 것이다.

2005년 11월 2일 89.5%라는 압도적인 주민들의 찬성으로 영덕군과 군산시를 따돌리고 경주가 방폐장을 유치했다. 축제였다. 이제 우리도 잘 살수 있다는 기대감에 우리 시 민들은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연일 축제로 들썩였다.

1970년대 초 박정희는 경주종합개발사업으로 보문관광단지를 개발했다. 그러나 발전적인 사업은 이것으로 멈추고 그 후에는 오히려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발전이 묶여왔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경주 시민들은 혐오시설 유치를 위해 목숨 건 투쟁을 펼친 것이다.

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있는 곳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같이 둘 수 없다 는 특별법을 제정하고도 정부는 월성원자력 본부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을 그대로 두고 있다.

더욱이 임시저장시설을 더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 폐기물을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 시설로 이전한다고 약속하고도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통해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2019년이면 현재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은 포화를 맞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옮겨 오는데도 10년이란 기간이 소요됐으며, 유치지역지원 사업도 지지부진해 경주시가 요청한 55개 사업 중 전체 사업비(국비) 지원이 31%에 그치고 있다.

그것도 국비확보율이 50% 미만인 사업이 전체 55건의 사업 중 25건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신세계를 꿈꾸던 경주 주민들은 정부의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인류에 가장 위험한 최고의 혐오시설인 핵쓰레기만 안게 된 것이다.

1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무지 함을 원망할 것이고, 어리석음을 비난할 것 이다. 정부만 믿고 방폐장 유치 후의 지원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1단계 방폐장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 중에 있고, 이제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방폐장까지 유치해 국가적인 숙원을 해결한 경주 시민들의 안위는 관심도 없는 정부는 탈 원전을 선포하며 10년 수명 연장이 된 월성원전 1호기까지 가동을 멈추려 한다. 정부는 원자력 관련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한 경주에 방폐장 유치 보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복합타운과 제2원자력연구소, 국립에너지기술대학 등을 적극 유치해 경주 시민들의 민심을 달래야 한다.

방폐장을 유지, 관리 운영하고 있는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이 최근 서악동 신사옥에 입주를 하고 ‘신사옥 입주 및 신비전 선포식’ 을 개최했다.

이종인 이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설립 9년 만에 이처럼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돼 감 회가 새롭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방폐물 안전관리’라는 사회적 책임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안전한 방폐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사옥 시대를 기점으로 에너지 전환시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의 코라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올해 중으로 착수 예정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원전 해체폐기물 관리기반 구축,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해 2030년에는 세계적인 방폐물 관리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방폐물 관리기관도 중요하고, 에너지 정책 페러다임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 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정부는 내 놓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문재인 정부는 경주에 신재생에너지복합타운과 원자력과 관련된 벤처기업 유치로 경주를 에너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약속을 경주 시민들은 굳게 믿고 있다.

다시 한 번 경주 시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