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국동 인구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9천143명이던 불국동 인구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1998년 정래동, 불국동, 도동동(평동)일부가 불국동으로 통합된 후 처음으로 인구 1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불국동에 유입된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경주 전체 인구가 얼마나 증가한지는 정확하지 않다. 경주시가 외지에서 불국동으로 전입온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발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정책에 전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 인구 가 줄어들면 결국은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 통폐합이 되거나 없어지기 때문이다. 경주는 전국 축소도시 20곳 중 한 곳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 까지 연속으로 인구가 줄어든 도시 20곳을 축소 도시로 발표했다. 경북에만 7곳이 축소 도시에 포함돼 있다.

경주시는 최근 줄어드는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정주인구 증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간 1 천명 이상 줄어들던 인구가 한수원이 경주로 이주해오면서 잠시 인구 감소가 주춤했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인구 감소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절벽시대를 맞아 인구 가 계속 줄어든다면 결국은 국가의 존망마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 는다.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 하려는 사고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 후 워킹맘과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가다듬고 많은 투자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은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출산율 억제 정책을 펼치며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7~80년대 하나만 낳자 라는 출산억제 정책을 30여 년간 펼쳐왔다. 그러다 1996년부터 임신, 출산, 보육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다. 30여 년간 억제해온 출산율이 지금 와서 국 가의 큰 난제로 다가오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돼 운영하는 상황까지 맞게 된 것이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의 입이라도 줄이고자 시행한 국가정책이 결국 인구절벽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고 말았다. 인구정책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의식적·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인구정책에는 현실의 인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간의 차이를 출생·사망 및 지역적 분 포라는 인구학적 요인을 통해 적절히 조정하려는 인구조절 정책과, 인구와 사회·경제 간 의 불균형, 즉 과잉 인구 및 과소 인구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정책이 있다.

이런 면에서 과거 우리가 펼쳤던 인구정책은 30년 후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 장흥군이 정주인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을 주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흥군은 내달부터 장흥에 거주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준다고 밝혔다. 장흥에서 1년 이상 거주한 49 세 이하 미혼 남녀나 재혼자에게 장려금을 주고, 대신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상 장흥에 거주해야 한다. 정주인구가 계 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구 4만 명을 지키기 위해 장흥군이 내 놓은 고육지책이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는 많아도 결혼 장려금을 주는 도시는 장흥군이 전국 최초다. 그러나 이러한 장흥군의 눈물어린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결혼장려금을 준다고 그동안 없었던 결혼이 갑자기 늘어날지에 회의적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완도군의 경우 셋째를 낳으면 1천3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넷째를 낳으면 1천500만원, 다섯째는 2천만원을 준다. 하지만 완 도군의 출산율은 5015년 기준 1.76명으로 2014년 1.902명 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인구증가 정책이 어렵다는 방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구가 늘어야 도시가 생존한다. 정주인구를 증가시키고, 도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선 출산장려금도 중요하고 결혼장려금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만 큼 좋은 인구증가 정책이 없다. 경주시도 축제 등 전시성 행정을 지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 경주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